그리스 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

소개글

그리스 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요

2.그리스 재정위기의 현황

3.원인
(1)재정수입의 부족
(2)산업구조상의 문제
(3)재정지출의 과다
(4)자율적인 환율정책 불가

본문내용

최대 35년
독일
36.9
65
-
전체 근무기간
일본
33.5
65
40
전체 근무기간
영국
30.0
65
44
전체 근무기간
주 : 1) 연금수준/경제전체 평균임금 2) 남성(여성)
자료 : Greece OECD Economic Surveys(2009.7)
1980~90년대 사회주의 정부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팽창한 공공부문은 과다 인력(overstaff), 높은 임금상승률, 과도한 사회보장 등으로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약 25% 가량이 과잉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5년~2008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3.1%로 유로지역 평균(1.25%)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어 공무원 임금의 對GDP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아래 그림 참고)
공무원 임금의 GDP 비율1)
자료 : OECD
(3) 유로화 도입과정에서 부정적 영향
유로 단일통화권, 즉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부채에 대한 일종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리스는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낮추는 편법을 사용한 바 있다. 그리스는 2001년 유로 존 가입을 위해 세계적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의 채권스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일종의 분식회계를 통해 유로 존 편입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는 채권의 이자상환부담 가중을 가져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로 존 편입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는 환율정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자국화폐의 평가절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폐가치의 절하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구매력의 약화는 수입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로지역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대외불균형이 가격변수의 경고를 받을 수 없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환율효과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에는 유로존 가입을 선택함으로써 환율조정을 통한 경제회복의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유로화 도입 시부터 우려되었던 사안으로 명목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수준이 높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실질실효환율이 절상될 수밖에 없어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유로지역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1)
실질실효환율2) 및 수출시장 점유율
주 : 1) 디플레이터로 수출가격을 이용, 대상국가는 36개국
2) 디플레이터로 수출가격을 이용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09), “Competitiveness developments within the euro area", Quarterly Report on the euro area.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성향은 높아진 반면(저축률 하락) 설비투자 및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가 급증함으로써 국내저축-국내투자 간의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실질금리수준이 급락하고 유로지역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가계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정투자율과 가계저축률이 격차가 25%p를 넘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리스 및 독일의 실질기준금리1)
그리스의 가계저축률2) 및 고정투자율
주 : 1) 명목 기준금리 － 소비자물가 상승률
2) 가계저축률 = 가계의 총저축/총가처분소득
자료 : ECB, 독일연방은행, 그리스은행, EU 통계청

키워드

그리스,   재정위기,   재정위기원인,   그리스문제,   그리스재정,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