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이론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중요성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3. 지방재정조정제도
4. 세외수입의 현황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세원의 빈약과 지역편재
2. 지방세 신장률의 둔화와 자치성의 결여
3. 지방세제도의 불합리
4. 세외수입의 문제점
5. 의존재원의 문제점

Ⅳ.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세원 확충 방안
2.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본문내용

개편 등 일련의 운영상 및 구조적인 문제점들의 해소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동시에 접근해야 할 성질의 문제이다. 이를테면, 양여금 대상사업의 조정이 시급한 과제인데 지방양여금제도의 새로운 틀을 짜지 않은 채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할 경우 양여금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느냐에 따라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양여금제도의 개편은 우선 제도의 목적과 역할이 재정립된 후 그 목적에 부응하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후에 제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상사업의 선정과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세원조정 및 안정적 재원확보
지방양여금 재원이었던 토지초과이득세는 1999년에 폐지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1999-2000년에 본세로 흡수되고, 전화세는 조세체계의 간소화 계획에 따라 2001년에 부가가치세에 통합될 예정이어서 양여금재원 안정적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
또한 주세, 전화세 등 양여금 재원은 도로 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 양여금 대상사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조세원칙 관점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양여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주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세원의 변화가 눈앞에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양여금 세원의 조정 차제에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아울러 재정운영방식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지방야여금 재원확보의 위기와 세원 및 지출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양여금제도의 개편과 맞물려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의 과세로 이어진다. 현행 지방양여금제도가 포괄보조금제도로 개편되더라도 재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원분여방식으로 조달하면 안정적 재원확보가 이루어져 대상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장기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원조정의 문제는 국가 및 지방간의 재원조정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데, 조만간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세원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세부담을 유발하는 행위와 재원을 지출하는 행위간에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세원조정이 된다면 조세부담에 따른 효율성 및 형평성 저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앙과 지방재정간에 합리적 재원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Ⅴ. 결론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현행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대도시와 소수의 특정지역을 제외하면 지방세 수입으로 경상비 충당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직접참여를 조장하느냐 하는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가 주민의 직접참여에 기초한 자주 자발적인 참여, 중앙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한 참된 자치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하는 자주적 재원의 마련은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전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고찰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와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지방세원의 빈약, 지방세원의 지역적 편재 및 비탄력적 신장, 지방행정의 지원체제의 불합리 등 지방재정에 대한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조정, 탄력세율 세목의 추가와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를 바탕으로 한 현행 지방세제의 개선,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세외수입의 확충과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을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세원분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재산과세와 유통과세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를 탄력서이 강한 소득과세나 소비과세 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하겠다.
둘째, 현행 지방세제 중 일부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합리적인 조세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자원 조달을 기하기 위하여 탄력세율 세목에 재산세를 추가하여야하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부당한 과세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셋째,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정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있어야겠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익자가 부담케 함으로서 세외수입의 확충을 기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억제시켜야 하겠다.
끝으로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개선에서 지방교부세율을 8·3조치 이전의 법정교부세율 17.6% 이상 높여서 지방재정수요의 충족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지방재정 자원의 확충방안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식이 고양되어야 하며, 또한 정부의 강한 실행 의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결국 지방재원 확충방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국세와 지방세원의 재배분과 세외수입원의 신규개발로 재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의 확보야말로 지방화시대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參考文獻
Ⅰ. 單行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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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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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海駿,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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