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E형]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 (재정조정)

소개글

[재무행정론 E형]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 (재정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 재정의 의의

2. 지방 재정의 필요성

3.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4.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기능

5.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유형

6.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종류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7. 중앙과 지방간 재정 관계
1) 중앙과 지방간 재정 관계
2) 중앙과 지방간 재정 정책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을 통해 배분적 효율성의 향상, 형평성 회복, 그리고 경제성장과 경기 안정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즉, 정부간 재정정책은 이른바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득의 재분배, 거시경제의 안정성,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민간이 공급할 수 없는 사법(司法), 방위, 소방, 치안유지 등의 공공 서비스나 도로, 항만 등 사회 자본을 정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비에서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니는 공공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가 정당화된다. 이때 정부는 조세제도 및 보조금을 통하여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을 억제하거나 장려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재원배분 정책은 지방정부가 관할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업보험, 생활보험 등의 사회보장이나 누진과세제도를 통하여 소득을 재분배하고 소득의 공평성을 꾀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분배는 개인의 능력이나 상속 및 교육의 기회 등과 같은 요인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그러나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통한 해결책의 모색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Oates는 소득재분배의 경우는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소득의 이전을 통해서 달성 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요소의 이동성으로 인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시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의 안정으로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가열되거나 극단적인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총수요를 관리하여 시장 경제활동을 보정(補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경제안정화 정책도 소득재분배 정책과 같이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 수준에 더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지역의 소득창출이나 소비지출의 지역 간 누출현상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책효과가 누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 간 재정정책은 이러한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개방화 및 자율화라는 추세 속에서는 통화금융정책이나 산업정책과 같은 다른 거시경제정책 수단의 운용의 여지가 줄어들면서 예산정책 과정을 거치는 재정정책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정부부문 주도의 ‘소득이전(cashtransfers)’, ‘소득세 정책(incometaxation)’등이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시사점
정부간 재정이전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 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정부지원금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재정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 속에서는 원래가 가진 목적과는 달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과 지방교부세의 신축성과 합리적 산정 및 배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가 심하다. 영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도 어렵고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간의 차이는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예산의 하드화이다. 중앙정부의 재량이나 영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인하여 flypaper effect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재량을 배제하거나 상한선을 정하여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맞게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급하게 되면 결국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여건도 악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예산의 하드화가 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짙게 깔려 있는 정치적 성향이 문제이다. 자치단체장의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에 따라 또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금이 달라진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없애고 형평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에 맞게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의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총 조세를 중앙과 지방간에 어떠한 체제와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비율로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각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따라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정책은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경제적사회적 특성별, 재정상황 등에 따라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부족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는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방과 지방간의 수평적 재정격차는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는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형평성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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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준,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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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순, 지방재정과 자본예산제도, 정치학보, 1999.
구정태,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지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키워드

지방,   중앙,   재정,   조정,   재정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