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 제도개선의 쟁점과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론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괄

I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V.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en, Harvey S. Public Finance, fifth edition, Irwin, 1998
< 그림 1 > 보조금 (Grants)의 유형
분류기준
자료 : Fisher(1996, p209)
< 표 I >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력 불균형 완화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 또는 지출 지원
재원
내국세의 15%
. 전화세의 100%
. 주세의 100%1)
. 농어촌특별세 19/150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운영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
포괄적 용도지정 :
지방비 부담 권장
국가필요에 따라 용도지정 : 특정 지원대상 사업 재정수요 충당
지방비 부담 의무
배분방법
단체별 기준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
대상사업별 객관적 배정기준에 의거 배분
국가시책수요 및 정책적 고려, 보조대상별 보조율 적용
성격
일반재원
(자주재원)
특정재원
(지역개발사업분은 일반사업재원)
특정재원
(의존재원)
2000년도 예산
(단위:억원)
76,256
36,710
82,531
주: 1)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주세는 2000년도 한하여 95% 반영되었음
자료: 행정자치부
< 표 2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제도
비도제한
지방비부담
지원규모제한
보통교부세
×
×
○
지방양여금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
지방교육양여금
○
×
○
국고보조금
○
○
△
특별교부세
○
△
○
증액교부금
○
△
○
주 : ○-있음, ×-없음, △-있거나 혹은 없음
< 표 3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1985
1990
1995
1998
2000
<총조세>
ㅇ 국세(A=a+b)
- 지방이전재원(a)
·일반행정지원
·교육행정지원
·교부세·교육교부금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양여금·교육양여금
·지방양여금
·교육양여금
·보조금등
·국고보조금
·교육보조금
·교육환경개선
- 중앙정부 가용재원(b)
ㅇ 지방세(B)
- 지자체 가용재원(c=B+a)
13.6
11.9
3.6
1.5
2.1
3.1
1.0
2.1
-
-
-
0.5
0.5
-
-
8.3
1.7
5.3
33.2
26.8
9.7
4.8
4.9
7.3
2.8
4.5
-
-
-
2.4
2.0
-
0.4
17.1
6.4
16.1
72.1
56.8
22.1
11.3
10.8
13.3
5.7
7.6
4.9
1.9
3.0
3.9
3.7
0.2
-
34.7
15.3
37.4
85.0
67.8
31.5
16.7
14.8
16.6
7.3
9.3
7.5
2.9
4.6
7.4
6.5
0.2
0.7
36.3
17.2
48.7
98.2
79.7
34.6
19.4
15.2
16.9
7.8
9.1
8.9
3.7
5.2
8.8
7.9
0.2
0.7
45.1
18.5
53.1
·형식적
재원배분비율(A:B)
88:12
81:19
79:21
81:19
81:19
·실질적
재원배분비율(b:c)
61:39
52:48
44:56
46:54
46:54
※ 98년 이전 : 결산기준, 99년: 실적(전망)기준, 2000년: 예산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 표 4 > 교육·경찰 자치 개요
구 분
단 체
공무원 신분
예산운영
2000년예산
(억원)
교육자치
시도(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교육위원회)
- 시군구교육청은 시도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시도예산(일반회계,시도지사 편성과 의회 심의·
의결)
24,706
경찰자치
시도(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지방경찰청)
- 시군구경찰서는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정이상은 국가직, 경감이하는 지방직
시도예산(일반회계,시도지사 편성과 의회 심의·
의결)
75,997
자료: 행정자치부
< 그림 2 > 양여금의 개편 방안
현행 단기 개편안 장기 개편안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
공항운용
지역정보화
소하천정비보전 등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
농어촌지역개발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도로정비 포괄
오염방지 포괄
지역정보화 포괄
공항운용 포괄
지방 SOC block grant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주: 1) 광역시군도, 읍면 도시계획도로, 광역시 자치구도 추가
2)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분뇨 축산 폐수처리 제외
Abstract
Political Economy of and Agenda for Reform of Grants-in-aid System in Korea
This paper seeks to present a critical overview of major issues surrounding the ongoing debate on reform of grants-in-aid system in Korea. After a brief review of the theory of grants and the practice in Korea, a set of key issues is presented and analyzed from a political economic viewpoint. The issues range from the proper role of block grants to the consolidation of education and police into local government finance. The contrast between the views of the ministry in charge of local government affairs and those of the ministry in charge of national government budget is highlighted. Then the directions for reform are suggested within the context of achieving realistic decentralization of functions and finance. Specific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each of the three components of the current system of grants-in-aid.

키워드

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공공서비스,   재정이전,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