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소개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보고서를 시작하기 전에


Ⅱ.재정적자와 정부부채
1.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개념
2.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요인
3.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크기
4.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조정 및 운영
5. 선진국과의 비교

Ⅲ.결론
1.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보고서를 마무리 하며

Ⅳ. 참고문헌 및 출저

본문내용

뿐만 아니라 직접채무와 우발채무 및 암묵적
채무등 모든채무의 상세한내용을 담은정기적보고서를 발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③정부 지출의 합리적축소 및 세수기반확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것이
국가채무관리의 기본이 된다.
④예산지출의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함.
여러 정부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사업의중복성을 점검하고
정부부처간 효율적 공동대처를 유도해야한다.(미국의‘다부처사업’및일본의‘정책군
(政策群)’ 사례).
⑤다양한방식을통해국가채무위험을사전적으로관리해야한다.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에는 외환시장의 혼란이 재차발생할가능성이있으
므로 외환보유고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다자간 통화 스왑 스왑(Swap)거래란 미래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어떤 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 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가간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간 신용계약이다. 즉 이 협정을 국가간에 체결하면 어느 한 쪽이 외환위기에 빠질 경우 다른 한 쪽이 미 달러화 등 외화를 즉각 융통해준다.
협정을통해 외화유
동성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
-위기시 국채발행을 통한 국내경제안정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채투자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할필 요가있다.
5. 선진국과의 비교
아래의 표는 OECD에서 발표한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낮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고 건전하고 안정화된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해 간다면 우리나라도 몇년뒤엔 심각한 재정적자가 불가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의 국가채무 상환위기 가능성이 그다지 거론되지 않는 것은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국채를 국내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 미국의 경우 달러화가 국제기축통화로 미국국채가 각국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재정수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1.4%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전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가 0.5%감소한데에 비해 미국은 2.5%증가했고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도 증가를 했다.
Ⅲ.결론
1.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럽의 재정위기처럼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재정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재정적자의 증가는 곧 정부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정부부채 증가로 인한 총저축의 감소는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한다.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유입을 불러오고, 자본이동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은 경제내부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과도한 국가부채를 축소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디레버리징 부채 정리를 말한다. 보유한 자산을 상회하는 부채를 끌어들여 이를 지렛대로 삼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일컫는 레버리지(Leverage)의 반대말.
이 시작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커져 국민들은 힘겨워 할 것이고 경제전체의 '총수요 축소'로 인하여 침체에 빠지게 된다. 이때, 디레버리징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경기침체의 크기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저 출산문제와 고령화문제와 결합되어 정부세입기반 약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어 정부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총투자와 총저축 모두 감소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을 기점으로 관리재정수지 기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힘들어 보인다.
2. 보고서를 마무리 하며
아직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들 보다는 재정이 건전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계속해서 재정흑자보다는 재정적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관리재정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흑자를 차지하는 부분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인데 계속되는 저 출산과 고령화시대에 사회보장성기금이 지금처럼 흑자를 유지할 수 있게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자나 정부부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번 보고서를 하다 보니 문득 나는 거시경제학 시간에 항상 전공서적을 보며 공부를 하고 전공서적을 통해 배운 지식에만 만족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와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읽어보고 연구보고서나, 경제포럼, 논문등도 많이 읽어보았다. 그러다보니 내가 얼마나 아직 사회적, 경제적인 지식과 감각이 부족한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우리나라 경제 상태나 어떤지 정부부채비율이 어떤지도 몰랐고 심지어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것도 과제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나에게 재정적자, 재정수지, 정부부채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식을 준보고서이기도 하면서 그동안 나태해져 있던 나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수 있는 보고서 였던거 같다.
Ⅳ. 참고문헌 및 출저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의 정부부채, 왜 논란이 거듭되는가?
: 펀드단위 vs. 제도단위 -옥동석(인천대학교 무역학과)
한국경제연구원(keri)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정책연구 2010 09)
삼성경제연구원(seri)
seri경제 포커스(2011.6.14 제 340호)유럽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 전망
유럽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 전망(지역경제 포커스)
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현황과 대책(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네이버 지식백과(정부부채)
네이버 지식백과(재정수지)
네이버 지식백과(재정적자)
네이버 지식백과(통합재정수지)
「정부부채(국가부채-국가채무)의 경제적 의의」,『Flowerrain.com』,
http://aube.tistory.com/1015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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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정부부채,   해결방안,   미시경제,   국제경제,   경제학원론,   경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