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정성과 복지정책 : 20대 입장에서 살펴보는 바람직한 복지정책 (복지정책의중요성,복지정책현황,복지정책방향제언)

소개글

재정 건정성과 복지정책 : 20대 입장에서 살펴보는 바람직한 복지정책 (복지정책의중요성,복지정책현황,복지정책방향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재정건전성과 복지정책

　1. 재정건전성의 의의와 중요성
　　가. 재정건전성의 의의
　　나.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

2. 복지정책의 중요성
　　가. 복지정책의 정의와 유형
　　나. 복지정책 중요성


III. 우리나라 재정건전성과 복지정책

　1.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현황
　　가. 재정수지 추이 분석
　　나. 국가채무 추이 분석

　2.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황 -
　　가.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과 내용
　　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문제점
　　　1) 저출산과 고령화
　　　2) 낮은 조세부담률
　　　3) 지출내용 실효성/지속가능성 부족


IV. 복지정책의 방향 제언

　1.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가. 출산장려책
　　나. 고령인구활용

　2. 부자감세 철회, 합리적 증세
　3. 지출내용의 실효성, 지속가능성 제고


V. 결론

본문내용

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를 보내면서 활력 있는 삶을 영위 할 수도 있기에 고령층 당사자들의 삶의 질 고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령층의 다양한 생산적 참여로 젊은 층과 연대가 좀 더 분야별로, 곳곳에서 좀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고, 세대 간 위화감이나 벽도 허물어 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저출산 문제의 경우, 현재까지 해왔던 출산 장려책을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개선 방안에의 접근 시각을 좀 변화시켜 출산의 문제를 제품 생산 같은 기술적 생산율 하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늘어도 가계에 큰 부담 없이 아이가 없을 때와 큰 차이 없는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정부가 사회 전반에 조성해 주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 방안이라 생각한다. 20대 입장에서 일자리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몸소 느끼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이가 없어도 결혼 자체에 마저 경제적 여건에 관한 부담을 느끼는데 아이를 갖는 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하기 부담스러운 활동이다. 경제적 여건에 좀 여유가 생긴다 하여도 높은 양육비와 아이 키우기 무서운 아동범죄의 횡행, 아이가 자라났을 때에 보장 없는 생계수단과 일자리 등 아이를 단순히 낳는 것만이 문제의 요지가 아니라 낳은 후의 불안함이 출산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더 가중시킨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아이를 몇 명 낳느냐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수치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으로 출산 후 양육하기에 마음 놓이고 불안요소가 줄어든 사회조성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실질적 수요들에 대해 모색함으로써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은 후의 가정에 대한 불안함과 부담들을 덜어주겠다는 믿음을 주는 장기적 정책을 지향해야한다.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시대에 자라 복지에 대한 기대가 이전 세대보다 높아진 우리 20대들은 분명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보조해주는 정도의 지극히 기본적인 복지지원으로는 갈증과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고령층이 커져서도 복지지출이 늘겠지만, 복지내용의 질 역시도 높아져야 할 것 이기에 비용지출은 더 가파르게 증가 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사회구조적 변화이며 모든 국가가 각국마다의 문화적, 국민적 특성에 맞게 시대의 문제라고 해도 될 재정건정성 유지에 대응해 갈 것이다. 그 중 우리나라는 특히 빠른 속도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지출과 수입의 양극화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더욱 신중히 대비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문제를 넘어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20대도 억울한 마음 없이 재원 마련에 충실해야 하고 고령층을 부담 해야 할 짐으로 원망하기보다 함께 재원마련기회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령층 역시 은퇴를 하였고 노년기를 맞았으니 생산에는 손 떼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 누릴 생각만으로 방관해서는 무책임한 구성원으로 국가의 재정위기에 큰 몫을 할 뿐이다. 젊은 층이 기꺼이 성실히 재원 지원에 참여하는 만큼 재량껏 재원 창출에 기여하고 복지 지출이 곧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 시키는 데에 함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지출을 통해 구성원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그것이 복지재원 마련에 참여로 이어지며 그를 토대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창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끌고 복지정책의 운영의 질과 복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삶의 질까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의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이 보장되기 위해선 분위기 변화를 주도하는 정도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제 주 복지대상이 되는 연령층의 연구들과 달리 복지대상을 부양하는 입장인 20대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속 우리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연령이 되었을 시기를 대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개선의 방향에 유용한 제언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방안들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사회구조 변화, 불안감 증가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 정부 신뢰도 하락, 정부 재정원의 흔들림,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실효성 감소, 불안감 증가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식의 악순환 구조를 끊는 것에 대한, 즉 시작점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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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한국은행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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