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행정정보화 사례와 행정개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분석(행정개혁의 절차, 행정정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정보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방향, 한국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글

[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행정정보화 사례와 행정개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분석(행정개혁의 절차, 행정정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정보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방향, 한국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절차
1. 개혁의 필요성 인식
2. 행정목표와 전략의 정립
3. 행정의 실행
4. 개혁의 평가

Ⅲ. 행정정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행정정보화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2. 광역자치단체(도)의 행정정보화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북도
4) 전라북도
5) 전라남도
6) 경상북도
7) 경상남도
8) 제주도
3. 국내 행정정보화 추진특성

Ⅳ. 정보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방향

Ⅴ. 한국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규정의 준수(red-tape)보다는 수직적, 수평적 의사소통과 대화를 중시하는 행정구조를 형성시켜야 한다. 물론 공무원은 정해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받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과 법령에 기속될 수밖에 없고, 권한남용의 방지와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칙이 필요하겠지만, 복잡?다양하게 제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정보전달채널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객지향적인 조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고객들이 다양하게 분산된 행정기관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의 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정보의 공유가 활성화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Ⅴ. 한국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
한국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현단계에서 행정기구를 줄이고,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된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성숙된 시민사회에 걸맞은 행정의 논리를 발견함은 물론 서구에 비해 뒤늦은 국가발전단계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는 길이다. 이것을 한국행정의 민주화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시대에 현실행정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설정은 여기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사회의 문제해결에 적실성을 갖는 행정이론이 있고, 그것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이 행정학적으로 정치사회를 이해하면서 행정을 수행해왔던들 현실행정의 위기는 물론이고, 행정학의 위기가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논리를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초래할 폐단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행정개혁의 해법과 행정이론을 모색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래 한국행정학의 위기는 정치사회의 변화를 담아내면서 한국정치사회에 착근한 사회과학으로서 행정이론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 컸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행정학이 현실행정의 방향을 교정해주지 못했고, 시민사회가 급성장하고 정치권력이 민주화된 지금까지 종래 발전주의적 행정관행을 지속시켜옴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의 표적이 되어 현실행정의 위축이라는 위기가 초래되었다. 지금까지 행정학이 탈사회적인 성격과 권위주의적 속성을 유지해오면서도 한국사회에서 급팽창할 수 있었던 것은 종래 시민사회의 미성숙에 기인한다. 그 동안 국가론 논쟁, 사회구성체 논쟁, 시민사회 논쟁 등 한국사회과학 논쟁의 주류에서 비껴나(있을 수) 있었던 것도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 위기가 지닌 저간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서구의 근대국가가 시민사회와 조응하는 가운데 태어난 것인 반면 한국은 해방이후 시민사회의 동의와 무관하게 새로운 국가건설이 진행되었고, 따라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출발부터 길항적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구도 속에서 한국의 행정과 행정학은 당연히(?) 국가 편에 서서 자기위상의 확대?강화?팽창을 구가해왔다. 1990년대 이후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자 행정과 행정학이 자기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해방이후 억압적 국가권력과 권위주의적 행정의 쓰라린 경험은 최근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사회의 절대화라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거나, 국가를 넘어서 시민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국가역할을 왜소화시키고 현실행정을 위축시키자는 논의는 때마침 서구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물결과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 종래 국가권력의 편에 서서 양적으로 급팽창할 수 있었던 행정학은 이제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론적으로나 현실행정으로나 수용치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 동안 시민사회를 내리누르는 권위주의적 성격의 행정학은 최근 시민사회로부터 치솟아 오르는 다양한 요구와 조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한 지금 권위주의적 속성을 지닌 현실행정과 이론부재의 행정학 위상은 치명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Ⅵ. 결론
21세기 한국 미래사회의 전망은 행정체제가 지향해야 할 기본 목표이며, 이념적 기초가 될 수 있는데 행정의 미래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국민복지의 증대 및 환경행정 수행이 주요기능이 될 것이다. 21세기 행정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관점에서 복지 증진과 효용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노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들의 복지문제, 소득의 재분배 문제, 공해문제등 행정의 우선 순위는 국민복지를 더 증가시키며,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그렇지 않은 정책보다 선호될 것이다.
둘째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의 대응 행정 수행이 강화될 것이다. 바야흐로 이제 세계는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 지방화시대이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의 흑자를 정착시키며, 정보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부응 할 수 있는 대외 통상 협력체제가 강화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외교적 지위의 확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정비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의 역할이 작아지는 대신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셋째, 행정체제의 효율성이 증진 될 것이다. 적정규모의 정부조직체제 유지를 위해 행정의 경비를 절감하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작은 정부이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게 될 것이며 권위주의적이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행정행태가 개선되어 서비스 중심의 고객지향적인 정부로 변화되는 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염원의 실현에 대비한 행정체제의 정비이다. 고조되고 있는 통일 염원과 다양한 통일 논의를 수용하여 남북간에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산시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일관련 행정체제의 정비가 이루어 질 것이다.

키워드

행정,   행정정보화,   행정개혁,   행정조직,   행정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