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네트웍 체계

목차

Ⅰ. 지역단위의 복지네트웍 구축
1. 고려사항
1) 복지네트웍의 참여주체와 리더쉽
2) 참여주체들의 역할
(1) 중앙정부조직
(2) 지방정부조직
(3) 민간조직
2. 복지네트웍의 기능
3. 복지네트웍의 운영방안

Ⅱ. 참여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1. 민간조직의 활성화 방안
2. 민간재원 조달의 활성화 방안
1) 근로 소득자들의 기부 활성화 방안
2) 법인들의 기부 활성화 방안
3.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1) 연줄을 활용한 자원봉사자와 대상자의 연결
2) 지역단위의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3) 자원봉사 관리조정자의 확보
4) 자원봉사지원제도의 확충
5) 중앙집권적 관리방식의 지양

Ⅲ. 공공전달체계의 개편
1. 기본방향
2. 보건복지사무소 및 주민복지센터 설치의 필요성
3. [주민복지센터] 설치 방안

본문내용

조정하는 식의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기부금의 실질적인 내역에 있어 사회복지 등에 대한 기부금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1) 연줄을 활용한 자원봉사자와 대상자의 연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대상자를 각종 연줄을 활용하여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즉 전혀 이질적인 대상자에게 자원 봉사하도록 하기보다는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있어 공통의 연을 가지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 동창생의 자녀가 소년소녀 가장일 경우와 전혀 낯선 아이가 소년소녀 가장일 경우에 한국인들이 배려하는 정도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2) 지역단위의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현재 가장 시급한 방안은 지역단위에서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정하는 중심기관으로, ①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자와 그 수요처를 연결하고 ② 언론매체를 통해 일반시민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홍보하며 ③ 수요처 기관의 관리조정자나 자료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하며 ④ 관리조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⑤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기 위한 특별행사를 주선하는 등의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3) 자원봉사 관리조정자의 확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전문인력은 ①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며, 자원봉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며 ② 자원봉사의 공급자와 수요처를 연결하며 ③ 자원봉사 수요자와 자원봉사자간의 조정 ④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휘 및 감독, 평가 ⑤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지원제도의 확충
자원봉사는 무보수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일반성인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3년 국내자원봉사법(The 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을 제정해서 공공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지원, 보험제공 등의 지원을 본격화했다.
5) 중앙집권적 관리방식의 지양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에 맞게 민간주도에 의한 우리사회 나름의 자원봉사 철학과 이념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정부는 자원봉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부처들의 다양한 조직설립 등은 자원봉사분야의 다양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행정지원체계가 지역사회에서 잘 조정되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 행정체계가 일원화되더라도, 다원화되고 있는 직능별, 전문영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호간의 실질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Ⅲ. 공공전달체계의 개편
1. 기본방향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은 행정계층간 기능의 합리적 재배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행정의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통해서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에 적합한 기능과 지방에서 수행가능한 사회복지기능을 평가하여, 지방정부에서 수행가능한 업무의 경우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사무소 및 주민복지센터 설치의 필요성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은 보건.복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통합성, 접근성,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행정(authority)과 서비스 제공(provider)기능이 병행되고 있는 보건소와 행정업무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최근 와상환자 방문진료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질환 중심의 제반사업 등 지역보건문제 중심의 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기 시작했으므로,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지역과 밀착된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와상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바,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연계 및 통합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연계체계(total and primary care system)를 마련하고,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 가족관계의 변화, 유병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이용자의 수요 변화에 맞추어 통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의 통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이 직접 접촉하는 행정 집행 및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 단위를 조정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 단위는 대상인구 및 담당 전문인력의 규모가 고려되도록 하며, 시.도-시.군.구-읍.면.동의 단계 축소,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개편 조직의 설치가 반영되도록 하고, 행정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복지행정체계의 개편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조로 하되, 급여의 질 향상 및 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행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자원활용의 경제성을 창출하여야 한다.
3. 「주민복지센터」 설치 방안
전달체계의 개선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1단계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병행하여, 현행 보건소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 관할의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의 거점을 확보하도록 하고, 2단계로는 「보건복지사무소」를 시.군.구 단위에 확대.설치하도록 한다. 주민복지센터를 통한 방문보건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이후 보건 및 복지서비스 모두 내용이 더욱 개발되고 영역이 확대되면, 행정조직 통합에 대한 필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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