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네티즌의정의와네티즌이끼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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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네티즌의정의와네티즌이끼치는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대 사회에서의 네티즌의 정의. 2

Ⅱ. 네티즌의 긍정적인 영향. 2
1. 사회·정치적 측면. 2
1) 사회적 공간의 확대. 2
2) e-politics의 등장. 3
2. 문화적 측면. 3
1) 새로운 문화의 등장. 3
2) 사이버 예술. 4
3. 경제적 측면. 4
1) 전자상거래 의 등장. 4
2) 인터넷 시장의 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5

Ⅲ. 네티즌의 부정적인 영향. 6
1. 사회·정치적 측면. 6
1) 개인 정보 유출. 7
2) 정보 양극화의 사회 등장. 9
2. 문화적 측면. 10
1) 사이버 범죄의 출현. 10
2) 네티즌 대 섹티즌. 10
3. 경제적 측면. 11
1)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11
2) 소비자 보호와 정보 보호 문제. 12

Ⅳ. 네티즌으로서의 지켜야할 태도와 나아가야 할 방안. 13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정의하고, 이 상표 희석화 행위의 경우 연방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저명한 상표의 권리자는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문제이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격상 디지털 콘텐츠는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보여 지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보여 지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아이디어 특허에 관한 부작용과 반대론도 제기되고 있어 현재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IT를 응용하여 실현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그 기법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특허를 말한다. 기존 특허와는 달리, 기술적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일반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와 사업 방법이라 할지라도 IT를 응용하는 형태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비즈니스 특허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도 특정 산업 분야나 업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 특허에 비해 한층 광범위하다. 그러면서도 특허 고유의 법적 구속력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거나 잘못 취급하게 되면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상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인터넷과 관련된 특허가 과연 실체적 기술이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관련 특허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실정이다.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의 공공 재산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소비자 보호와 정보 보호 문제
인터넷 환경 하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법률문제 중 첫 번째는 소비자 보호와 정보 보호문제이다. 먼저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아직은 거래 방식이나 결제·배송 방식 등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도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데, 가령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제품·서비스가 계약조건과 차이를 보이거나 배달 과정에서 훼손·분실 당했을 경우 이를 증명하여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아졌으며, 특히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서 고객들의 개인 정보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객들이 사이트 회원 가입 시 작성하거나 혹은 온라인상의 활동 추적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비자 정보 피해 외에도 기업의 정보 유출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야후나 아마존, e-베이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해커들에 의해 무너진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보안 시스템 구축은 기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해킹 통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보안에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Ⅳ. 네티즌으로서 지켜야할 태도와 나아가야 할 방안
위의 본문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그것을 이용하는 네티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네티즌이 주는 영향은 각 분야별로 다양하다. 네티즌들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고려해야한다. 긍정적인 영향은 보다 보완하고 개발하여 발전시켜야 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쳐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로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개개인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현재 한국네티즌연합 홈페이지( http://www.netizenunion.org)가 개설되어 활동 중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네티즌이 지켜야할 태도와 네티즌이 가져야할 양식에 대한 홈페이지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생기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는 네티즌으로서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이를 이용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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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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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선.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서울 : 굿인포메이션, 2002.
황의완. 『e-Politics』. 서울 : 가교출판, 2004.
네이버 블러그 (http://section.blog.naver.com).
네이버 개인 블러그 (http://blog.naver.com/ljm824/9003290580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
싸이월드 (http://club.cyworld.com).
사이버 수사대 (http://www.netan.go.kr).
한국네티즌연합 (http://www.netizen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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