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우리사회에 시민단체 개념 및 특성과 환경분야 시민단체 역할과 적용 조사분석

목차

1. 우리사회에서 시민단체의 개념

2. 환경분야 시민단체의 역할과 작용

3. 시민단체가 지향해야 할 행동양식과 사회적 책임

본문내용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시민단체, 이익단체들은 도덕적 근거없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결과적으로 부담지게 되는 생업외 활동여유가 없는 계층에 대한 도덕적 입장에서의 성찰이 요구된다.
상기의 시민단체 참여사례 중에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를 토대로 검토해 보면, 조례의 제정에 따른 영향은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일반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며 기존의 정기검사제도와 중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일반편의를 위한 중복검사 배제나 통합검사로의 시정 등 수정사항 없이 입안내용대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규제분석이 시행되어 비용편익상 정책시행효과가 월등하였는가 하면, 전혀 제출되거나 발표된 자료가 없다. 즉, 구성원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듯 시민단체란 명분에 대하여 시민편의적 발상없이 맹목적으로 동의함으로서 무엇을 위한 행동단체인가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기적 존재로서 인간은 도덕적이고 존귀하지만 이익추구에 있어 배타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상호간의 도구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스스로 소외지역으로 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섭리적 현상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처럼 민족을 토대로 하는 국가가 영속적으로 존속되고 운영되기 위하여는 민족구성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출생시키는 자손이 사회적 피압제자로서, 열등부류에 속하는 것이 우려되고 자손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희망이 없으면 더 이상의 민족구성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생존 최소조건의 분배외에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상당부분은 형평성 있는 분배가 요구되고, 개인이 사회적 생산에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도록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민단체는 단체와 개인의 욕망에 국한된 행위도발자가 아닌 사회 전반적 형평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로서의 목표설정과 적절한 행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시민단체는 행위에 있어 관여하는 요구의 이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해 유유상종하는 작태로 권력과 합치되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경제적 주도층의 파트너로서 안주하려는 단체는 존재필요도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입안자들도 절차적 필요와 면피성 행위로서 시민단체 활용도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시민단체는 사회의 상부구조중 하부구조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임에도 무감각한 사회의식, 자기편의적 합리화, 현실적 쾌락에 도취되어 일반 대중계층으로부터 차라리 없으면 좋을 것이라 여겨지는 상태로 의미화 되지 않는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이기주의 집단체로서의 성격을 버려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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