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주요쟁점과 파급효과

소개글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1. 한국과 EU의 FTA정책
… 2. 한-EU의 FTA 현황
… 3. FTA 체결 분야별 주요 쟁점
… 4. 한-미 FTA와의 차이점
… 5. FTA 체결 시 고려사항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만 시장 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다.
도쿄 협약, 국제노동협약 등에서 나타나듯이 장기적으로 노동 및 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의 의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EU간 FTA 체결에 따른 각종 제도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적인 대안이다. 이를 통해 국내의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남아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점차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 산업이나 기술 표준 및 각종 인증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역내 다른 국가들보다 선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6. 한-EU FTA의 파급효과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는 15.7조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원(3.0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도 단기적으로 35만원(2.16%), 장기적으로는 48만원(2.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효과도 장기적으로는 더 커진다. 이렇게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할 경우 FTA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단기에서 증가된 소득의 일부가 저축되어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 세계무역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 단기에는 64.7억 달러(2.62%)의 순증이 예상되며 장기에는 무려 110.4억 달러(4.47%)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의 경우도 단기에는 63.4억 달러(3.81%), 장기에는 81.9억 달러(4.92%)가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단기에 1.3억 달러(0.16%), 장기에는 28.5억 달러(3.54%)의 개선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약 30만 명(1.81%), 장기적으로 59만 7천 명(3.58%)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로 서비스업에 국한 된 것으로 1차 산업에서 2만 8천여 명, 제조업에서 4만 5천여 명의 취업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산업은 주로 가공식품, 기계류, 철강금속 등이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부문은 일반차량, 통신방송, 건설, 전력가스수도 등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하는데, 1차 산업의 경우도 상당수 일자리가 다시 창출되어 거의 FTA 체결 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2차 산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오히려 FTA 체결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에서는 약 52만 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효과로서 단기와 장기에 취업자 수는 각각 30여만 명과 약 60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한-EU FTA는 한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증가와 비중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경제의 체질을 선진국 형태로 탈바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한-EU FTA의 GDP 증대효과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나 0.1%의 GDP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이들 국가의 GDP가 15억~20억 달러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국가들은 또한 수출과 수입 증대효과도 아울러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Ⅲ.결 론
한-EU의 FTA는 한-미 양국에서 비준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2008년 초에 발효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아 협상 타결에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한 한-미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몇몇 분야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여론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민감 분야인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한국과 EU는 비슷한 입장이므로 한-미 FTA의 비준 발효시점에 맞추기 위해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시 연내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의 합의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시장개방안을 EU에 제시하였고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에게 투자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을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많은 양보를 EU에게 할 경우 미국의 추가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EU가 한-미 FTA 이상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한국의 기대수준 이하로 시장개방에 소극적일 경우 의외로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으며, 농산물 수출국인 동유럽 국가들이 농업시장과 관련하여 예상외로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가 체결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7개 회원국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EU와의 FTA 체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협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최고의 파트너 쉽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한-EU FTA를 통해 한국은 EU를 한-미 경제관계의 균형자 내지 지렛대로 활용하고, EU는 한국을 동북아의 관문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관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한국은 FTA를 통하여 거대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규제 등의 분야에 있어 국제 규범을 주도 하고 있는 EU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 투자확대, 정부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및 정책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EU FTA, 공공성을 파괴한다. / 강이현(프레시안 기자)

키워드

한-EU FTA,   FTA,   EU FTA,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