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농업 분야의 중요 쟁점

목차

Ⅰ. FTA의 정의

Ⅱ. FTA 필요성

Ⅲ. 현황

Ⅳ. 한-EU FTA 농업 분야의 중요 쟁점

Ⅴ. 체결에 따른 이해득실

Ⅵ. 효력발생 전망

Ⅶ. 나의 견해

* 참고

본문내용

추가적 시장 개발 없이 세계 최대시장에 유리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볼수있다.
□ 한-EU 무역수지 28억달러 개선 전망
FTA로 인한 한국의 대 EU 수출은 100억4000만 달러(4.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81억9000만 달러(4.91%) 증가로 무역 흑자 28억 5000만 달러가 예상된다.
□ 농산물 부문 수입확대 전망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에 따라 농산물 부분에서 라면, 선인장 등의 수출 270만 달러로 증가하는 반면 치즈, 돼지고기 등 수입 1억27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미국, 칠레 등 FTA 체결국에 대한 시장개방 정도를 유지할 경우 한국 농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한다.
□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 등 수출 유리
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FTA 체결 시 바이어의 64%가 한국산을 수입 확대할 예정으로 보인다. 자동차, 타이어, 컴퓨터 등 주종 수출품목의 EU 관세인하로 판매가 증가되게 된다. 휴대전화, 반도체 등 관세율 0%인 제품도 인지도 제고 등의 영향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Ⅶ. 나의 견해
2009년 3월 24일 한-EU FTA의 8차 협상 결과가 발표 되었다.기나긴 협상기간의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지난 한-칠레, 한-미 FTA에서의 아쉬운 점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협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와는 달리, 한-EU FTA는 좀 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한-미 FTA의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개방을 원칙으로 했던 네거티브한 방식에 반해 한-EU FTA의 포지티브 방식인 개방 항목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협상이 체결됨으로 우리나라에 끼치는 긍정적인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보고서들의 내용을 봤을 때도 수치적으로 그럴 것 이라 감히 짐작한다.
이번 협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점은 농산품 민감 품목을 어느 정도 EU에서 인정해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EU의 기존 FTA의 성격 상 민감 품목들을 인정해주었다고 만해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농산물 관련 범위의 협의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기본인 농업이 죽게 되면, 근본적인 농업관련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많은 수출 효과를 내고 있는 자동차, 전자 등의 분야도 온전하지 못 할 것이다.
이번 8차 협상의 결과 관세 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쟁점, 농산물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다음 9차 협상을 위해 후회 없는 협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것이다.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FTA는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EU로부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번 협상의 기회를 통해 각 연구 기관 및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답게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EU FTA에 대한 과제를 준비하면서, 사회적인 이슈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제를 작성하는 기간 동안 한-EU의 8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여러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낸다는 기사와 보고서들을 보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 반신반의했다.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현재 사회적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등도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예상한다. 하지만 협상 결과, 농산품 관련 사항에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연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집에서 간단한 벼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품개방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농산품을 개방하게 되면 농민들의 이익을 줄어 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되기에 정부에서도 당장의 협상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협상내용과 그 협상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본다. 이번협상을 통해 양국간에 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 작게는 개인, 크게는 글로벌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길 바란다.
* 참고
기획재정부 http://www.mpb.go.kr/servlet/loadMenu?menuFlag=K052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fta.go.kr/user/index.asp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
KDI http://www.kdi.re.kr/main.jsp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FTA/main.jsp
한국관세사회 http://fta.kcba.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fta-fund.co.kr/index.jsp
무역협회 http://fta.kita.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information/fta_data_list.asp
목차
Ⅰ. FTA의 정의...............................................
Ⅱ. FTA 필요성...............................................
Ⅲ. 현황.........................................................
Ⅳ. 한-EU FTA 농업 분야의 중요 쟁점..............
Ⅴ. 체결에 따른 이해득실.................................
Ⅵ. 효력발생 전망...........................................
Ⅶ. 나의 견해..................................................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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