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한-EU FTA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한-EU FTA협상 개막)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WTO
3. FTA(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유럽통합(EU)의 역사와 배경
5. 한-EU FTA 추진일지
6. 한-EU FTA의 의의
7. 한-EU FTA의 쟁점
1)우리나라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2)EU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Ⅲ. 결론(한-EU FTA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세계 최대시장 EU와의 FTA협상이 바로 그것이다. EU는 세계 최대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교역규모 면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U 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도 4조300억달러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이른다. 이런 EU와의 FTA는 우리나라에는 자연스럽게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EU와의 FTA가 성사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이 15조7000억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원(3.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단기적으로 64억7000만달러(2.62%), 장기적으로 110억4000만달러(4.47%) 증가하고, 대 세계 무역수지도 단기적으로 1억3000만달러(0.16%), 장기적으로 28억5000만달러(3.54%)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최근 덴마크 경제연구소인 코펜하겐 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FTA가 체결될 때 한국이 얻은 소득효과는 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25억~100억 유로로 EU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거대시장과의 협상이 시작된 셈이다.
한미FTA가 반미감정이 결부되어 심각한 반대론에 부딪혀 큰 난항을 겪었던 것과 달리 EU와의 FTA협상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리 있는 듯하다. 한미FTA에 비해서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이러한 반응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협상을 시작한 정부는 협상이 조금 더 매끄럽고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은 협상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의 반응과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중대사에 국민의 무관심을 오히려 환영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빈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또 정부는 EU와 FTA협상에 돌입하면서 최대한 빨리 협상을 담판 지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것 역시 우려할만한 일이다.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은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다. 얼마나 내실 있는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EU와의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온갖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쌀과 보리 같은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농민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미FTA체결을 하루 앞두고 한 시민이 분신자살을 시도하였고 현재 중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연일 이어지는 시위와 집회,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농민들의 자살은 더 이상 큰 뉴스거리가 아니다. 아직은 EU와의 FTA협상 초기이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나 집회, 그리고 심각한 국론 분열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거듭될수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반대론이 또 언제 급부상하게 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한미FTA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FTA에 대해 좀 더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FTA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되고 말았다. 그 흐름에 뛰어들지 않으면 세계경제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그 흐름 속에 뛰어들자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과정을 거쳐 경쟁력을 강화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강구해야 한다.
어찌되었건 난항 끝에 한미FTA는 체결되었고 조만간 EU와의 FTA도 체결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최대규모의 시장과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 그 결과를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FTA가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게 될지, 아니면 끌어내리게 될지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최세균 외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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