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소개글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 한∙미 FTA의 주요내용 및 협상의 목표
1. 한∙미 FTA의 주요내용
2. 한∙미 FTA 협상의 목표
Ⅱ.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
Ⅲ.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거시적 효과
2. 개별 산업별 효과
(1) 서비스업
(2) 제조업
(3) 농업
Ⅳ.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향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망된다. 그에 따라 총서비스 고용이 단기적으로는 171.2천명이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88.7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제조업
한미 FTA가 체결되어 양국간에 공산품의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미 교역은 711억 달러 증가하고, 생산은 단기적으로 3조 3천억원, 장기적으로 18조 7억원이 증가하고, 고용은 단기적으로 약 4만 명, 장기적으로는 약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대미 무역수지는 97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의 효율성이 그보다 훨씬 증대하여 세계무역수지는 235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어 지고 있다.
구분
단기적 효과
중장기적 효과
생산
0.79%
(3조 3천억원 증가)
4.53%
(18조 7천억원 증가)
고용
1.27%
(40.4천명 증가)
6.52%
(208.1천명 증가)
< 표 4 > 2006. KIEP
(3) 농업
< 분석 시나리오 >
< 표 5 >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미 FTA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
< 표 6 >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미 FTA가 대미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
< 표 7 >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미 FTA가 농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표 8 >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Ⅳ.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향
1. 산업정책적 측면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이 경우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농업의 경우 취약한 농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수입증가로 인한 대규모 농산물 생산 감소와 이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의 위축이 우려된다.
- 서비스업의 급격한 전면 개방에 따른 경쟁력 취약업종의 타격이 예상되며, 전반적 비교열위로 인해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제조업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비교우위산업에만 특화하게 될 경우 향후 성장 가능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대미 경쟁력이 취약한 정밀화학품 및 정밀기계 등은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2. 피해예상 부문의 반발
한칠레 FTA, 쌀 협상 등과는 달리 한미 FTA는 협상 개시 직후부터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미 FTA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측의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요청에 의해 국내 규범, 제도, 정책, 관행까지 단기간 내에 영향을 받을 경우 우리 경제, 사회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발 또는 혼란은 상당한 수
준이 될 수도 있다. 한칠레 FTA, 쌀 협상 등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지원에 관련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내 이해단체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FTA의 혜택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지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대내 합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폐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향후 협상일정
미국 행정부의 무역증진권한(TPA) 시한(2007년 6월 말)2)으로 미루어볼 때 한미 FTA 협상기한이 촉박하다는 점은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해집단의 반발과 국내정치 상황 등으로 협상이 중도 좌초 될 경우 한미 관계 전반에 상당한 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론
한미 FTA 협상이 현재 본격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번 FTA 협상은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에 비해 비전문가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피해를 입게 될까봐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 걱정이 시위 따위의 좋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보다도 더 큰 이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들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 경쟁력을 토대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여 양국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2006. 3. 16. 서영옥.
한미 양국 교역확대에 win-win 전망. KOTRA
▷ 2006. 1. 18.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무역투자 정책실.
▷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5. 11.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KIEP
▷ 2006. 5. 9. 이경태. 한미 FTA, 활용대책 세워야. KIEP
▷ 2006. 5. 13. 일본이 대미 FTA에 안 나서는 까닭.
오마이뉴스
▷ 2006. 2. 14. 한미 FTA 관련 토론회
▷ 2006. 2. 28. 정인교.
한미 FTA 경제효과 크다. 미래전략 연구원
▷ 2006. 2. 9. 고희채. 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
▷ 2006. 3. 3. 이준규. 한미 FTA의 효과
▷ 2006. 5. 15. 한미 FTA 기획단
▷ 2006. 3. 이홍식.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 권오복. 한미 FTA 농업부문 파급 영향
▷ 유현석. 한미 FTA 정치적 의의
▷ 한미 FTA 동영상자료, 언론보도자료, 일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 TALK! TALK! 라운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 무역협회
▷ 농림부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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