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 FTA

소개글

한 칠레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FTA(Free Trade Agreement)란?
1. FTA(Free Trade Agreement)정의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의 필요성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유지
2).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3).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우리기업의 약점극복
4). 소비자 후생의 증대
5).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6).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Ⅲ. 본론 - 한·칠레 FTA
1. FTA 배경 - 왜 칠레인가?
2. 한-칠레 FTA 추진경과
3. 한·칠레 FTA 주요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협정문 주요 내용
4.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1). 수 출
2). 수 입
5. 농산물분야 양허내용 및 영향
1) 양허내용
2). 농산물 관련 협정문 주요내용
3).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영향 전망
6. 한 칠레 FTA 의 긍적적 효과
7. 한 칠레 FTA 의 부정적 효과
1) 국민경제효과의 의미
2) 작은 경제규모
3) 상호보완성 결여
4) 지역의 인접성 결여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6) 비시장가치의 존중
8. 교훈 및 향후과제
1). 교 훈
2). 향후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O 농업협상 및 여타 국가와의 FTA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순한 경제적 득실에만 근거한 FTA 추진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업이 갖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인 홍수조절기능, 지하수 함양, 대기정화 및 여타 환경기능, 식량안보, 문화적 기능, 생물다양성보전 등의 비 시장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WTO 협상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부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UR이후 급증한 농산물 수입으로 현재 우리의 식량 자급율은 30%대로 떨어졌으며, 매년 3만 ha의 농지가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수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칠레와의 FTA 체결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8. 교훈과 향후 과제
1). 교 훈
ⅰ). 협상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와 부처간 갈등
- 협상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가신인도와 관련된 대외협상에서 부처간 의견조율이 안 되어 논의가 분산되는 등 협상능력에 약점을 노출
ⅱ). 국내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
-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및 의견청취 과정이 소홀하여 협상과정에서 이들이 외부의 강력한 반대그룹을 형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ⅲ). 대국민 홍보 부족
- FTA의 필요성 및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FTA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끄는 데 한계 노출
- 농가에 주는 피해가 크게 부각된 반면 무역수지개선효과 및 산업의 구조조정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부족
2). 향후 과제
ⅰ). 적극적인 통상정책 전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
- 협상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를 최소화해 협상능력을 전문화하고 협상개시 및 종료시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 범정부부처 차원의 FTA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 검토
- FTA 체결로 발생하는 산업간 구조조정 및 특정 산업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특별법제정 등)
ⅱ). 칠레 및 중남미 진출 확대
- 한·칠레 FTA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칠레 및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확대
- 광산 등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과실재배 등 칠레 및 중남미시장에 투자를 적극 장려
→ 현재 우리나라의 대칠레 직접투자는 5천만 달러수준(1981 ∼ 2001년 누계)으로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0.2% 수준에 불과. 칠레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전무한 실정
ⅲ). 중장기적인 협상 전략의 마련
-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 공동연구도 심층연구를 지속
Ⅳ. 결론
지금까지 한, 칠레 FTA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 칠레 FTA는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해서 상이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TO와 새로운 통상라운드의 거부할 수 없는 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FTA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제시한 우려 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깊이 새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국의 현실을 간과한 채 체계적이지 못한 개방정책으로 오히려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체 경제규모에서 특정부분만을 차지하는 특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경제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다면, 결국, 거시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 칠레 FTA에 대해서 상이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한 칠레 FTA는 우리 나라의 취약분야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칠레의 FTA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후생향상과 더불어 상당규모의 수츨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에 긍정적 효과를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 칠레가 이미 체결한 9개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기반으로 남미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익도 클 것이다.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일본, 중국,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필요시 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각종 제도나 규범을 경제규모가 작은 칠레와의 FTA 체결은 낮은 비용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의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칠레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었지만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힘든 현실이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FTA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기대감과 그보다 더한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제, 한-칠레 FTA를 추진하는 주체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정확한 통찰력으로 FTA를 통한 각 분야별 기대치와 전망에 대한 결과를 바른 잣대로 가늠하여 자유무역지대의 순 기능적 요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한·칠레 FTA 체결의 의미와 우리 무역에 대한 영향』 - 무역 연구소 FTA연구팀 허덕진( 2003. 1.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태(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정인교(2001)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인교 이경희(2000)
http://www.maf.go.kr 농림부
http://www.suhyupjosa.org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mercosul.co.kr 남미공동시장(MERCOSUR)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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