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분석 및 향방

소개글

한.일 FTA의 분석 및 향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장 한 ‧ 일 FTA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제 1 절 FTA란 무엇인가?
제 2 절 한 ‧ 일 양국의 통상정책 비교
1. 한국의 통상정책 특징
2. 일본의 통상정책 특징
3. 양국 각국의 FTA 추진 배경
제 3 절 한 ‧ 일 FTA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제 4 절 한 ‧ 일 FTA의 연혁
제 5 절 현재 한 ․ 일 주요 교류 현황

제 3 장 한 ‧ 일 FTA의 예상 효과
제 1 절 한 ‧ 일 FTA의 긍정적 효과
제 2 절 한 ‧ 일 FTA의 부정적 효과
제 3 절 한 ‧ 일 FTA의 경제적 효과

제 4 장 한 ‧ 일 FTA 협상의 주요 이슈 분석
제 1 절 한 ‧ 일 FTA 협상 부진 요인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에서 당연히 한국의 농업이 일본에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게다가 일본은 농업분야의 대규모의 개방을 원하지 않으므로 양국 간 FTA협상은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양국 간 유사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이러한 입장차가 개선되어지지 않는다면 해결의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나아갈 방향
한국의 산업은 후발주자로서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발전해 온 결과, 다수 산업에서 일본부품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한 일 FTA 논의 과정에서 양국 간 FTA 체결을 통해 산업협력을 강화할 경우, 기대되는 이익이 높게 평가되었고, 그 결과 공식협상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었다. 흔히 일본과의 FTA 경제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정태적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태적 이익이 실현될 것이므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요약되곤 했다. 여기에서 정태적 손실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반면, 동태적 이익은 불확실 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한 일 양국 간 강한 경제협력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인교(2006), “한일 FTA 실종되었는가?”, 『한일 협력』, 한일협력위원회
현재 한 일 FTA는 중단 상태에 있으며, 일본은 50% 농업자유화율(교역액 기준)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제조업 수준으로 농업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농업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 및 FTA 대한 여러 분야의 입장 차이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일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이라는 측면과 한 일간의 본격적인 협력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FTA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비춰보면 한 일 양국의 FTA는 늦은 감이 있다. 유럽연합이라든지 북미자유협정을 보더라도 가장 인근의 경제교류가 밀접한 나라들끼리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거대 선진 경제권과 본격적으로 FTA를 한다는 측면에서 시작 확대 효과도 노릴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업들의 체질개선 그리고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면 한 일 FTA는 앞으로 한중일 3국간의 FTA,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형성에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이라고 하는 국가 목표에도 크게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는 현재 한 일 FTA의 과제는 무엇일까? 한 일 FTA는 동아시아의 경제 지도를 바꾸어 놓은 대역사인 만큼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성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은 활발한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 조치고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교역에 있어서 오랜 불균형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불균형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라면 그것이 아무리 산업구조상의 여건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양국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하여 FTA체결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문제가 좀 더 진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관세장벽의 완화, 그리고 양국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 기술이전 및 투자 증가 등을 위한 산업협력 분위기 조성이라는 과제를 다시금 제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양국의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경제외적인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교류가 냉각되고, 또 정상화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고, 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제 교류와 FTA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 한 일 FTA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일본 측은 수차례 협상재개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했지만, 한국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는 협상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 미 FTA 타결 직후, 한 미 FTA가 일본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위기의식과 아울러 부러움을 표출 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의 각 신문사마다 우리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전역에 보도하였다. 예로 니케이는 “한 미 쌍방이 여러 난국을 극복하고 합의에 성공한 사실은 일본에 큰 교훈을 준다”며 한 일 경제연대협정(EPA) 교섭을 조기에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사설에는 “새로운 다각적 무역교섭인 도하라운드 등에서 한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일본의 유력한 ‘동지’였는데” 이제 한국마저도 농업개방을 실시하고 있어 일본만이 농업을 보호하는 국가로 남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일본 정부는 한 일 FTA추진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 일 관계 면에서 해소해야하는 국가 간 갈등이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는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된다.
참 고 자 료
임천식(1999) 『한일 자유무역협정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월간무역(8월), 한국무역협회
이정길(2002) 『한일 FTA추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박형선(2004)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방향』,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박번순(2001)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정인교-조정란, ‘우리정부의 FTA정책과 한-일 FTA협상에 대한 시사점
일본농업의 경쟁력과 한-일 FTA에의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fta.korea.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ofa.go.jp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fta.kita.net 자유무역협정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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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일fta,   한일경제,   일본경제,   자유무역협정,   관세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