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의 영향과 대처 방안

소개글

한-일 FTA 체결의 영향과 대처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의의와 성격 및 영향

2. 한-일 FTA의 의의와 성격

3. 협정체결시의 이점

4. 협정체결시의 단점

5.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력을 끌어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농산품수출을 극대화 하려면 정부와 농가가 협력하여 고부가 가치 화훼 농업과 또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품의 개발을 해야 하고 상품화 하여 협정체결시 그런 플러스 요인을 잘 이용해서 다른 여타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시 손해 보는 농가 피해를 보안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일본제품의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할 것이고 무분별하게 일산을 추종하거나 선호하여 과도한 소비를 하는 것은 자제해서 국내 산업이 일순간에 급격한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위기를 격지 않도록 일정부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2. 한일 FTA 체결이 초래할 對日 의존도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기술기반 유지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한편 기술개발속도가 날로 급속해지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차 단기화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첨단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국내 투자환경 및 사업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국내투자의 증대, 특히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의 확대와 직결되는 것이라 하겠다. 점차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모든 경제주체가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중국과 차별화되는 투자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술경쟁력 도태와 제조업 공동화는 명약관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한일 FTA 체결은 우리에게 실익을 안겨주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한일 FTA 체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지역통합추세를 직시하는 한편, 우리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기술경쟁력의 현주소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결코 넉넉한 시간이 주어져있지 않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우리에게 FTA 체결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시점에 와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산업구조상의 특성, 지리적 인접성,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일 FTA 체결에 대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즉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 상호 득실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나, 현재의 세계적 변화를 숙지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향후 양국이 국경 없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력이 가져다주는 손익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일 FTA는 첫째, 궁극적으로 양국이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양국 FTA는 단기적으로는 공통현안인 구조조정의 돌파구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의를 가져야 한다. 셋째, 한일 FTA는 장기적으로 EU 및 NAFTA에 대항할 수 있는 아시아경제통합체 결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한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전략적 사고가 요청된다.
양국 FTA 체결이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현까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이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양국간의 상호불신이라 하겠다. 한국측은 과거청산에 미온적인 일본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상호공존전략을 구축할 파트너로서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며, 일본은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투자환경 개선에 미온적으로 보이는 한국정부 및 노사관계의 향후 개선 여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對日 불신에 대한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과 포용력 부재를 들 수 있다. 아시아 주변국은 변화하는 대외환경속에서 일본이 과거보다 성숙된 정치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러한 주변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의 현실은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업문제 해결 및 현재의 경제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양국이 일본 농업부문, 한국의 기계부품 제조 중소기업 등 단기적으로 손실을 입게 될 산업에 대해 FTA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단기적 손실을 감수해도 될 만큼 명확한 장기적인 혹은 동태적인 ‘正효과가 보장된다고 일본을 믿을 만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곧 한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부족을 의미한다. 결국 한일간 신뢰회복을 위한 지름길은 상호신뢰의 경제적 실익을 체험하는 것이라 하겠다.
체결 반대측
FTA 체결 저지 투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간에 일어나는 ‘산업 혹은 이윤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한일 FTA의 경우 한국은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의 분야가 손해를 보고, 일본은 농업 분야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위험할 수 있다. 이익을 본다고 선전되는 분야와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되는 분야의 민중들 간에 대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FTA의 체결이 민중들의 삶과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FTA를 추진하는 정부와 자본은 FTA의 체결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선전하지만, FTA의 본질은 투기자본을 포함한 투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을 한일 FTA 체결 저지 활동은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현재 논의 중은 구체적인 대응방향(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4월 26일～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3차 정부간 협상에 대응하여 ‘한일 FTA 한일민중공동보고서’ 발표
② 6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6월 13일～15일, 서울)에 대응하는 국제공동행동 및 아시아 사회운동총회 개최
③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흐름에 반대하는 아시아사회운동 간의 네트워크 형성
④ 2005년 초반으로 예상되는 한일 FTA 체결에 맞선 한일 민중들의 공동행동
* 한일 FTA 체결 저지를 위한 대응방향(최준영 문화연대 정책실장)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한일,   칠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