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 FTA(한-EU FTA)에 관해서

소개글

한국과 EU FTA(한-EU FTA)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 란?
　1) FTA의 주요내용
　2) FTA 기대효과
　3) FTA와 WTO의 관계 (차이점과 공통점)
　4) 다자무역질서의 예외인정 요건
　5) FTA를 하는 이유
2. 한-EU FTA
　1) 세계최대 시장으로 경제영토 확장
　2) 한-EU FTA 일지
　3) 주요 타결 내용
　4) 한-EU FTA를 추진하는 이유
　5) 한-EU-FTA의 경제적 효과
　6) EU가 한국과 FTA를 협상하려는 이유
* 출처

본문내용

야 Made in Korea 라는 국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서비스 분야 : 서비스 시장은 EU가 거의 개방되어 있어 소수의 개방 요구.
⑤ 농산물 양허협정 : 우리나라가 민감한 쌀, 보리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 됨. 그리 고 수입 비중이 높은 돼지고기는 10년 내 철폐, 와인은 즉시 철폐
4) 우리나라 수출 교역 상대로 EU는 중국(1위)에 이어 2위, 수입규모는 4위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EU FTA가 필요한가?
활발한 교역관계에서 FTA가 필요한 이유
세계적인 보호주의 움직임 속에서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시장구조를 가진 국가들 간의 FTA 추진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유1. 관세혜택
EU의 평균관세율(4.2%)이 미국(3.6%)보다 높아,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기업에 상당한 관세인하혜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수출증가 기대된다.
이유2. 교역, 투자, 인적교류 확대
한EU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 인적교류 등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유3. 글로벌 FTA 허브 국가로 도약
이번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맺는 최초의 FTA로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외국인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4. 거대시장 선점
EU 거대시장을 선점하게 됨으로써 경쟁우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U는 선진경제국에서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여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5) 한EU-FTA가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나?
0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타결시 우리나라 실질 GDP가 3.08% 증가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FTA 체결 후 관세가 철폐되면 ’08년 현재 984억 달러인 양국간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신발(최고 3~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회계, 기술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EU와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선진 경영기법 등이 도입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6) EU가 한국과 FTA를 협상하려는 이유는?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FTA 어떤 의의가 있을까?
의의 1. EU의 통상정책방향
'06년 이후 EU는 “신 통상정책(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격 강화)”을 통해 적극적이 통상정책으로 전환,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추진 중이다.
의의 2.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한국과 EU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양측 모두 긍정적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對 EU 주요수출품목 : 전기제품, 선박, 자동차 등
對 EU 주요수입품목 : 기계, 의료용품, 화학공업품, 축산물 등
의의 3. 아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기지 확보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FTA로 아시아 국가 진출을 위한 거점기지 확보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 출처 -
FTA 국내대책위원회
http://blog.daum.net/_blog/blogMain.do?blogid=0CPft#ajax_history_home
중소기업청 FTA 알리미
http://fta.smb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힘이되는 정보 정책 비타민K
http://blog.naver.com/ktv520?Redirect=Log&logNo=912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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