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FTA에 대해 한국의 기대효과 분석

소개글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FTA에 대해 한국의 기대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설계

Ⅱ. FTA의 정의 및 현황
　1. FTA의 정의
　2. FTA의 현황
　3. FTA로 인한 효과

Ⅲ. 콜롬비아
　1. 콜롬비아 개관
　2. 콜롬비아의 FTA 체결국 현황
　3.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역현황

Ⅳ. 한-콜롬비아 FTA 추진배경 및 체결과정
　1. 추진배경
　2. 체결과정

Ⅴ. 한-콜롬비아 FTA로 인한 한국의 기대효과
　1. 공산품 측면에서의 효과
　2. 농산품 측면에서의 효과
　3. 투자 측면에서의 효과
　4. 문화산업 측면에서의 효과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는 200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양국 간의 FT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친 협상과 협상에 필요한 양허안 등의 문서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2012년 6월 25일 협상이 타결되었다. 2013년 2월 21일, 정식으로 서명을 교환하였으며 현재 발효를 위한 국회비준 등의 행정절차를 앞둔 상태이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로 인해 가장 뚜렷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다. 콜롬비아의 현행관세율이 35%인 자동차가 FTA 발효 후 10년 내에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다면,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경쟁적 우위가 더욱 뚜렷해질 것임은 자명하다. 자동차 뿐 아니라 각종 기계류나 섬유 등 여러 공산품에 있어서 관세의 점진적 철폐로 인해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품에 대해서는 콜롬비아가 한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데, 콜롬비아의 수출 주력 품목이 커피와 화훼류, 바나나이기 때문에, 그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였다. 따라서 가격이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훼류를 대부분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내 화훼 농가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방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콜롬비아에 대해 한국이 전략적으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제시한 라면, 음료, 비스킷 등의 제품들은 관세의 즉시철폐를 합의하였기에, 이들 가공식품에 있어서 향후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과 콜롬비아는 양 국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반 조치들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및 규정들로 인해 투자 증대와 교역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문화산업의 측면에서도 한-콜롬비아 FTA로 인해 콜롬비아 내의 한국문화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출을 증대시켜 한류 열풍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 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으로 한-콜롬비아 FTA로 인한 한국의 기대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았으며, 기대효과의 분석이 상품 양허에 치중한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가 많은 경우 연구의 폭이 제한될 수 있는 문헌연구의 한계로 인해, FTA로 인한 경제적 실익을 수치로 측정해내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추후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분석을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Ⅶ. 참고문헌
1. 논문 및 정부 발간자료
나규호, “중남미 시장의 특성과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 방향”, 2009.2월
박미숙, “한콜롬비아 FTA 협상 추진의 의의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04.07, Vol.4 No.13
신범철, “한,콜롬비아 FTA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경제효과 분석”, 社會科學硏究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8 No.3, pp.331-353
장기영, “한-콜롬비아 FTA의 추진현황 및 대응방향”, 貿易 硏究, Vol.6 No.3, 2010,
pp.41-58
기획재정부,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방향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2012.05.10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한·콜롬비아 FTA 타결에 따른 농수산식품 교역영향”, aT Focus,
Vol. 19, 2012.7월호
외교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설명자료”, 통상교섭본부, 2012.08
한국무역협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국제무역연구원, 2013.04
한국무역협회, “한·터키, 한·콜롬비아 FTA 협상 경과 및 국내절차 진행 현황”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중 <부속서 2-가. 콜롬비아 양허표>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중 <부속서 2-가. 대한민국 양허표>
2. 단행본
정홍열, <경제통합론>, 도서출판 해남, 2009.02.27
3. 웹사이트
네이버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
세계무역기구 (www.wto.org/)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주 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col.mofa.go.kr/)
한국관세무역개발원 FTA포탈 (http://www.custra.com/)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Bilaterals.org (2013.04.15 검색) http://www.bilaterals.org/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
4. 신문기사
경북매일, “CIVETS 경제의 부상”, 기획·특집기사, 2012.03.15
산업통상자원부,“한국의 10번째 FTA 파트너, 조기 발효 추진”, 통상국내대책국 이현주, 2013.03.25
세계일보, “한-콜롬비아 FTA 타결 합의문 주요 내용”,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2012.06.26.
연합뉴스, “남미로 흘러든 K팝, 주류 문화로 확장될까”, 2012.03.11.
오마이뉴스, “경제효과분석 없이 콜롬비아 FTA 협정서명...졸속 논란”, 김종철, 2012.10.01
외교통상부, “‘경제효과분석 없이 콜롬비아 FTA 협정서명...졸속 논란’기사 관련”,
FTA정책심의관 이성호, 2012.10.02
외교통상부, “제6차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정상회의 결과”, 제235호, 2013.02.01
외교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제2차 협상 개최”, FTA상품과, 제10-124호, 2010.03.06
외교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제3차 협상 결과”, FTA상품과, 제10-357호, 2010.06.18
외교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제4차 협상 결과”, FTA상품과, 제10-535호, 2010.10.09
외교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제5차 협상 결과”, FTA상품과, 제11-921호, 2011.10.14
MK뉴스, “K팝 이제는 남미시대”, 이선희, 2013.02.17

키워드

한-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FTA,   FTA 기대효과,   한국 콜롬비아 FTA,   자유무역협정,   콜롬비아,   FTA,   한국과 콜롬비아,   FTA 추진배경,   FTA 체결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