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

소개글

[국제무역정책]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Ⅲ.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과 비교하여 설명

Ⅳ.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설명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도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15년간 2.2조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의약품 산업에서 5년간 4천억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FTA 국내보완대책 등을 활용하여 농어업인인 피해를 감소시키는 한편,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분야와 보건, 의료기기분야에 대해서도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차원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 크다.
민변이 제시한 한-EU FTA 10대 분야의 30대 검증쟁점은 번역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한-EU FTA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수도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된다는 점 등과의 충돌,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 자동차 안전기준과 전기안전 인증제도 침해문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과의 충돌, 유럽 금융 자본에 대한 규제 미비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통상교섭본부의 거대 권력기관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이미 발효중인 한-EU FTA 체결과 함께 조세수입은 약1조7천억 원 감소하는 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과, 실질 GDP의 증가도 거의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는 연구보고도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가 이행되면 자동차, 섬유·의류·가죽, 전자기기를 제외한 제조업의 모든 업종에서 생산과 고용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자기계, 화학,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의 주요 부품소재산업의 생산이 감소되고 무역수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전반에 걸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평균 제조업 생산액은 3,100억원 증가하는데, 특히 자동차 관련산업의 생산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정밀화학과 기계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EU FTA에 대응하여 경기도는 중앙정부 정책과 적극 연계하는 한편, 수출촉진 및 지원, FD 유치를 통한 부품소재산업과 녹색성장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 피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정책 마련 및 전직,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우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화학공업제품을 비롯하여 기계류 및 전자전기제품 등의 수출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출 대기업들은 독과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FTA를 반대, 우려하는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농어업 등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지원정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차별적인 무역 블록화 현상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그 해악을 방지할 수 있는 건전한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에 따라 형성된 GATT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주도하였다.
하짐반 199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주의(globalism)와 함께 현재 국제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예컨대, 1947년부터 1994년까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반하여 1995년 출범한 WTO의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수인 176개의 자유무역협정 통보가 이루어졌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 여 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며, 전 세계 무역 중 특혜무역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특혜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에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에 개시된 제9차 WTO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 DDR)가 현재 농업보조금 등을 둘러싼 미국-EU-개발도상국 간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유무역협정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FTA가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FTA로 인한 활용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특혜관세 활용률이 한·EFTA 30%, 한·아세안 21% 대에 불과한 등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낮고, 기업의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도 양허수준을 높이는 등 개방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무역전문가 양성, 전자무역 시스템 활용 등 무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을 만들고 무엇보다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FTA는 우리 기업이 상대국 시장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공략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미 타결된 많은 FTA가 이들 시장에 대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이기환, FTA (자유무역협정), 문영사, 2007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정인교, FTA통상론, 율곡출판사, 2010
마창환, FTA 이해와 활용,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10
김완순, 국제무역정책,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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