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2007년 현황과 실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2007년 현황과 실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한미FTA- 진행방향과 실효성.
FTA협상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본론.
한국의 FTA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FTA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안점.
FTA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영향력.

결론.
FTA의 바람직한 진행을 위하여.

본문내용

/투자 수정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차기 협상에서는 양측의 관심분야에 대한 집중적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FTA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영향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지난 12월 초 미국 몬태나주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양국간 협상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타결된 내용은 없지만 최종 타결을 향하여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다.
한미 FTA 협상의 성공은 향후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산업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신흥공업국의 추격을 피하면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제조업의 경우 첨단 부품.소재 및 신기술산업, 서비스분야에서는 법률, 교육, 의료, 회계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매우 높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고 양국간 기술 및 투자협력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는 부족한 원천기술과 선진 경영기법 등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국가간 경쟁력도 같은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산기술에 강점이 있는 반면 미국은 원천기술에 강점이 있어 이둘 두 분야가 결합할 경우 기술 측면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강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원천기술과 생산기술을 동시에 보유하여 세계 수출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일본 등의 국가와 세계 시장에서 대등하거나 또는 우월적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미 FTA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 향상은 물론 투자, 고용의 확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쪼록 2007년에는 한미 FTA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어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미국과의 FTA 체결은 특정산업에 직.간접적,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문화산업분야는 개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개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 중이다.
문화관광부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협정체결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영화산업은 2007년부터 5년 동안 6400여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영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고, 다른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체제도 마련 중에 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연구'에 따르면, 문화산업체가 생각하는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마케팅 지원체계 확립과 해외마케팅 지원기구 설립 △세제 감면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투자활성화를 위한 선진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문별로는 공연, 게임산업이 해외 마케팅 지원을, 출판 산업은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금난 해소와 세제감면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영화산업은 불법복제 봉쇄와 금융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각 부문별 경쟁력강화 방안은 FTA체결 과정에서 문화산업을 위한 보완조치로 활용될 계획이다.FTA 협상의 잠재이익은 협상 후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문화산업분야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FTA 체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계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시장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 온라인 문화콘텐츠의 증가로 문화 간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FTA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산업부문의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구조조정의 압력은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문화산업은 21세기 성장 동력 산업으로 국가 장기발전에 초석이 되어야 할 중요 분야다.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상품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무역절차, 해외시장 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창조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산.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한미 FTA 협상을 우리 문화산업의 도약기회로 삼는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결론.
FTA의 바람직한 진행을 위하여.
요즈음 국내에서는 한ㆍ미 FTA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것 같다. 사실 세계화는 그 혜택 못지않게 부문에 따라서는 힘든 시련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ㆍ미 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등 국민경제 전체가 얻는 이득이 손실에 비해 매우 클 경우 이를 택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하겠다.
경제성장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세금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나 구조조정을 겪어야 하는 부문을 지원하면 국민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
특히 FTA 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200건이 넘었고 전 세계 무역 50% 정도가 FTA 체결국간에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칠레와 싱가포르 그리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4개국과만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FTA 확대 없이는 기존의 수출시장마저도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요,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이러한 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세계화의 큰 흐름을 우리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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