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간 FTA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EFTA FTA 추진배경
2. 한-EFTA FTA 주요내용
1) 상품분야
2) 서비스․투자분야
3)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례
3. 한-EFTA FTA 기대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등에 대한 수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계류, 금속제품, 가공식품, 화공제품 등의 공산품과 일부 농수산물(치즈, 연어, 냉동고등어 등)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FTA와의 FTA가 타결됨으로써 상품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가능케 되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의 개방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재 DDA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및 해운 서비스에서 선진기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에서 아직도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투자협정을 크게 개선하여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EFTA로부터의 투자유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EU 진출 및 EU와의 FTA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한-EFTA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면, 한국과 EU 모두 한-EU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이자 최대경제권이다. EU는 현재 우리나라가 심혈을 기울여 FTA 추진중인 대상국가 중 하나이다. EU는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큰 경제권이며, EU의 선진화된 경제체제는 FTA 체결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결 론
EFTA는 한국이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이다. EFTA는 한국이 맺은 FTA 체결국 중 경제규모가 큰 파트너 중 하나이다. EFTA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그 경제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파트너와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향후 체결하게 될 EU, 중국, 일본 등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손해보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얻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시대에 보호무역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한 단계 더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 FTA의 필요하다.
<참고자료>
1. 한-EFTA FTA의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05.12)
2. 한-EFTA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시사점,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05.7.22)
3.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부산발전연구원('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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