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에 대한 정의와 FTA에 대한 평가

소개글

관세동맹에 대한 정의와 FTA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세동맹의 정의

Ⅱ. 독일의 관세동맹

Ⅲ. 최근의 관세동맹

Ⅳ. FTA의 정의

Ⅴ. FTA가 미치는 영향
1. 경제통합효과
1)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2.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정의 효과
2) 부의 효과
3.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Ⅵ.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Ⅶ. 한국에 미치는 FTA 효과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6) 정치·안보적 목적
7) 취약산업의 붕괴

Ⅷ.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경쟁력이 강한 쪽으로의 기업들의 모임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특정 품목의 산업이 특화가 되어가는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6) 정치·안보적 목적
냉전체제의 와해 이후 경제적 긴밀화가 우방국가 결성에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즉, 미국, 일본,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이들 국가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진출확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관계가 제고되면, 한반도의 안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향후 동북아지역에 중국을 포함한 경제블럭이 결성되는 경우 북한 개방을 포함한 남북한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국가들과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뉴라운드를 대비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7) 취약 산업의 붕괴
우리의 취약 산업인 농업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가보호정책을 방패삼아 외국농산물에 맞서서 발전해 왔으나 FTA체결을 통해 외국의 농산물이 값싸게 들어옴으로써 그 기반을 잃고 뿌리조차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와 유사한 농업형태를 갖고 있다. 많은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역시 미국의 전략적 쌀 수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는 우리 한국의 농업이 어떻게 맞서 극복해야할 지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Ⅷ.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국제경제학 박진근 지음 출판사 박영사 2001.11.01
국제무역론 이균 지음 박영사 2002.02.25
경제통합의 이해 손병해 지음 출판사 법문사 2002.03.05
국제통상법 장효상 지음 법영사 1996.01.01
한국의 FTA 전략 (자유무역협정)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삼성경제연구소 2003. 10. 25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창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2006년 02월 10일
http://www.kotra.or.kr/ 코트라
http://www.maf.go.kr/index.jsp?mc=HOME 농림부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tri.kita.net/ 키타 무역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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