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 각 산업별 영향을 중심으로

소개글

[경제학] 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 각 산업별 영향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본론……………………………3

1. FTA의 긍정적인 면…………………3

2. FTA의 효과와 대응방안…………………4
1) 농업분야……………………………4
2) 제조업분야……………………………7
3) 서비스분야……………………………11
4) 문화 분야……………………………15

3. FTA의 불가피성…………………17

Ⅳ. 결론 ……………………………18
Ⅴ. 참고 문헌……………………………20

본문내용

살펴보았다. FTA는 일종의 협약으로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양보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 즉,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보는 부분은 제조업과 섬유분야가 될 것이고 손해를 보는 부분은 농업과 서비스업이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은 국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대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것인 반면, 금융, 의료, 법률 서비스업과 농업 종사자에게 경쟁 심화를 통한 수익 저하 등의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찬성과 반대의견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그 각각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협상 당사자의 몫일 것이다. 자본주의에서의 경쟁심화는 생산자에게는 물론 부담이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좀 더 나은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최근의 FTA 관련 논의들은 이해당사자간 협상의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찬반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반대론자의 이론이 국론을 양분하는 것을 막고 협상의 실질적인 목표와 그 손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반대론자의 경우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으로 인해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찬성론자의 경우 그 이익을 체계적으로 전할 만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 설득력과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FTA는 협상 중에 있으며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찬성과 반대의 이익을 절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는 당사자를 소위 매국노(賣國奴)로 매도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최초 협상개시가 선언된 이래 현재까지 4차에 이르는 협상동안 각 협상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편협한 반대론자의 잣대만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긍정론자가 지나치게 좋은 점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론자가 나쁜 점만을 보려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정책도 이롭지 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문제는 이와 같은 국가적인 반대로 협상단의 입지가 좁아져 협상능력은 물론 미국과의 경쟁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최대한 좋은 성과를 얻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없다면 현재 협상이 결렬되어 향후 다시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각종 통계수치와 언론보도,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체계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여론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더욱이 인터넷 포탈에 올라오는 협상에 관한 유치하고도 어리석은 발상들이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감기약 한 봉지 값이 10만원으로 오른다.’, ‘NAFTA에 가입한 캐나다의 책값이 2배로 오른 것처럼 우리 책값도 최소 2배로 오른다.’, ‘쌀값이 올라 농업이 망한다.’는 식이다. 주장의 근거는 물론 논리적 타당성마저도 결여된 위와 같은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몽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서비스분야를 비롯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여 만성적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등의 경쟁력 있는 부분을 세계 일류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도 현재 아시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FTA를 들고 나온 것이다. 태국의 ‘의료수도’전략, 싱가포르의 ‘교육허브’전략 등의 성공은 국가 전체적 부를 증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케 만들고 있다. 그 누구도 그들 국가의 FTA 추진을 ‘국권(國權)을 팔아넘기는 행위’라는 식의 비난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들의 선진화 기회를 대책 없는 부정만으로 넘겨버리는 어리석음은 전 세계 어떤 FTA를 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성장의 한계를 느낀 정부의 선택을 단순한 치기(稚氣)로 치부하지 말고 협상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한 노력을 이제부터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경제성장의 과정, IMF의 극복 등에서 보여준 우리의 잠재력을 믿고 개방에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만 한다. 정부는 향후 대책 마련과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체결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고, 기업은 얻게 되는 이익을 경쟁력 강화와 기타 연관 사업 부분으로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 창출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의 최선의 노력과 FTA의 관심으로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어야 한다. FTA가 불필요한 찬반논리에 희생되기에는 그 효과와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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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http://www.maf.go.kr)
한미FTA 톡톡라운지(http://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http://www.fta.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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