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필요성과 효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소개글

한미FTA의 필요성과 효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필요성
1). 최근 우리의 경제 상황
2). 개방정책 vs 쇄국정책
3). 외국의 FTA 체결현황
3. 한미FTA의 필요성
1). 세계 최대시장 미국
2.)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의 입지
3.) 기회의 땅, 미국
4. 한/미 FTA의 기대효과
5. 한미 FTA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6. 향후 추진 전략
1.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협상 진행
2. 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의 활용

Ⅶ. 결론

본문내용

어느 나라에서 온 쇠고기인지를 분명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FTA 협상체결 후의 기대요소와 문제점에 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피해 산업에 대한 보상 법안들이 효율성 위주로 제대로 마련되어 피해 당사자들이 경쟁력 있는 산업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향후 추진 전략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경제를 선진형 경제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가야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조업 등 경쟁우위 분야는 적극 개방하고 서비스 산업 등 전략적 육성 분야에 있어서는 선별적, 단계적으로 대응하며, 농업 등 취약산업 분야는 최대한 방어해나가야 할 것이다.
1.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협상 진행
국회 및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전 협상과정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상과정에서도 여러 쟁점에 대해 국회의 검토와 협조를 계속 구할 것이다. 또한 경제계와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여 국내 업계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 단체로부터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언론홍보, FTA 홈페이지 활용 등 대국민 이해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의 활용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단지 하나의 무역협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제도 개선 분야는 경제선진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투명성 제고, 경쟁 분야 등 우리 경제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하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보완대책에도 힘을 기울여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분야별 보완대책을 마련, 연착륙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미래 한국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한국경제 발전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 협상에 국가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비판을 동시에 펼쳐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지금까지 한/미 FTA 추진의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초우량적인 미국 경제와의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라 할지라도 각 부문별로는 손익의 차가 크게 날 것이며, 특히 농업과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사양산업화 될 일부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과 제조업을 위해 각각 119조원 지원과 무역조정지원제도라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업 지원금인 119조원은 한/미FTA협상 이전부터 도농 간 격차 해소와 우루과이 라운드와 DDA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3년까지 농업경쟁력 제고, 영농규모화사업, 농촌교육여건 개선,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농촌주택개량 등 장기적 농촌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 체결로 피해를 받는 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할 것인데, 기업에게는 정보제공과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 상담, 경쟁력 확보자금(기술개발, 설비투자자금), 융자 지원,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 전 과정에서 지원을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듯 피해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최대한 우리의 실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히 결정하자는 건전한 비판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부정확하고 감정적인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특히 NAFTA 이후 멕시코의 예를 들며 미국과의 FTA는 망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만연하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멕시코 사회의 문제점들은 NAFTA로 인한 것이 아닌 스페인계 백인과 혼혈 및 원주민 간의 뿌리 깊은 양극화, 지역 간 차별 등 국내 정치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FTA라는 체제는 그저 경제협력 촉진제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은 각 국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을 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 과정을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그 정보를 통해 우리의 이해득실을 냉철히 판단하고 이득이 더 큰 편을 택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또한 우리 국익 추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FTA라는 경제협력촉진체를 통한 한/미 양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이, 국회가, 정부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미국 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FTA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협정이 아닌 윈윈(win-win) 게임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역사를 통해 나타나듯 개방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을 야기한다. 지금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도 그러했고, 현재 급성장 중인 인도도 1991년 개혁개방 정책을 폈을 당시에는 제2의 동인도 회사들이 밀려올 것이라며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개방을 감행한 중국과 인도는 부상하는 반면, 두려움에 폐쇄를 택했던 북한은 현재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개방과 경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FTA의 물결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최대한 우리의 국익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외교 - 한국외교협회 2006년 4월
무역학개론 심상정외 3인 공저
월간조선
한미FTA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6.08
한미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2006.01
코트라 통상전략팀, FTA통한 분아별 해외기업 성과제고 사례분석, 2006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키워드

FTA,   FTA필요성,   한미FTA,   한미FTA문제점,   한미FTA장단점,   한미FTA효과,   한미FTA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