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국내 농업농촌 경제문제

소개글

FTA와 국내 농업농촌 경제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2

󰊲 본 론--------------------------------------3
Ⅰ. FTA의 추진배경과 장단점.----------------------3
1. FTA의 추진배경.---------------------------------------3
2.GATT/WTO규범----------------------------------------7
3.지역주의 확산-----------------------------------------8
4.FTA의 경제적 효과.------------------------------------10
5.FTA 문제점------------------------------------------12 6.한. 칠레간 FTA에 대하여--------------------------------15
7.FTA와 우리 농업의 미래.--------------------------------19
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20
1. 세계 경제 동향---------------------------------------20
2. 국내 경제 동향과 전망----------------------------------23
3. 개방화 시대의 농업구조 문제-----------------------------24
Ⅲ. 우리나라 농업의 현 상황---------------------25
1. 우리나라 농업의 특색----------------------------------26
2. 경제 발전과 농업 정책의 전개---------------------------27
3.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어려움--------------------------33
Ⅳ. 국내 농업농촌경제 전망-----------------------36
1. 국내 농업경제의 전망.---------------------------------36
2.농업구조정책의 추진방향--------------------------------37
3.구조정책의 전략적 선택---------------------------------38
4. 종합적인 한국 농업의 발전방향.--------------------------39

󰊳 결론 -------------------------------------42
*참고문헌*-----------------------------------43

본문내용

에 포함시키고, 미국, 일본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교포들을 연결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사회 각 분야가 지식기반, 디지털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도 이런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농업인 개개인이 변화의 기회를 자각하고, 창의력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개성 있는 농업비지니스를 창출한다면 농업도 얼마든지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변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농업분야에 벤처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생산에만 급급하던 농업분야에 소비자 즉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고, 변화를 싫어하는 농업계에 디지털경제에 걸맞는 경영과 마케팅능력을 불어넣는 의미이다. 그 동안 농업분야가 뒤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영과 마케팅이라고 볼 때 이 분야의 수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정신이라는 것은 과거와 같이 정부에 의존하는 농업이 아닌 개개인의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러한 토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벤처 정신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벤처정신의 도입은 멋진 변화이기에 앞서 우리 농업의 중요한 생존수단이 미래에 될 것이라 믿는다.
○ 농업정책의 방향
- 농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 지역발전의 극대화
○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전문화와 협동화
- 물류부문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정비 필요
- 경자유전 원칙하에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기본질서 정립
- 농업발전은 국가경제, 전체 국민복지와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 하도록 사회적 공 감대 형성
- 농민이 참여하는 농업정책과 농업협동조합의 실질적 농민 주인화
- 도농간,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문화의료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균형된 도농복합적 지역경제 구축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다. 공업사회를 거쳐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시대와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인 세계화 시대에 1차 산업인 농업의 비중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화에 따른 농업시장의 개방역시 큰 골칫거리고 말이다. 예를 들어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서 쌀시장의 개방폭은 크게 늘어나고 벼 재배면적은 80만ha 이하 수준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 현재의 벼 재배면적 중 30만ha 이상이 다른 작물로 이동하거나 휴폐경 됨을 의미한다. 만일 이 면적 중 일부가 채소와 과일의 어느 한 품목으로 쏠린다면 큰 충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30만ha 중 상당 부분은 휴폐경 될 것으로 보이고, 채소와 과일에 대한 수요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쌀에서 얻던 소득의 감소로 농가경제, 농촌경제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농지가격의 하락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소득보전대책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정환, 한국농업의 현실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2)
농업은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부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작토지의 부족, 고가의 노동임금, 영농의 기계화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지극히 낮은 부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모든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뼈대를 포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비록 약해지고 힘이 없어 졌지만 농업은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문화요 산업인 것이다.
농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농민들은 땅을 등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무역의 현실과 농산물 시장의 개방 압력은 농민들을 땅에서 자꾸 밀어내고 있다. 농촌의 문제는 비단 농민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전체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농업, 이제 더 이상 농민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의 소비자와 정책당국 모두 함께 풀어야할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농업만은 변화 하지 않고 너무 제자리에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부조화가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었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보화, 개방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농업 역시 변화해야 하며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더 큰 발전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흔히들 최근의 농업시장 개방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들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 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 하는게 어떨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농업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정부와 농민,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들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훌륭한 ‘농업강국, 한국’ 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참고문헌]
http://www.kiep.go.kr 한국 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센터
한국농업정책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자유무역협정 연구모임
정인교,「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김성호. 1992. 한국농업구조의 현상과 과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토론회 발표논문집.
박진도. 1992. 한국농업구조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
한두봉 외. 1992. 21세기를 향한 한국 농업의 발전방향.
이영기. 농업구조 개혁의정책 방향과 과제
- 농업 · 농촌의 이해 : 21세기 농업 · 농촌의 재편전략, 권영근, 박영률출판사, - 농업경영혁신의 길, 농림수산부, 농림부, 1998
- 전환기 한국농업의 선택, 정영일, 박영률출판사, 2006
-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과학공동기기센터, NICEM, 1999
- 농업생명공학 가이드, 김태산, 미국곡물협회, 2005
- http://www2.rda.go.kr - 사이버 농업 과학관
- http://www.nongmin.co.kr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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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업,   경제여건,   농업구조,   GATT,   WTO,   경제발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