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레포트, FTA 에대한 일반적인 당위성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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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레포트, FTA 에대한 일반적인 당위성및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
1. WTO와 FTA의 정당성
2.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중일 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동향

Ⅲ. 한중일FTA의 국내정책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래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3국간 경제보완성이 제고된 상황에서는 상당한 후생증대효과가 예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주요시장인 미국 및 유럽에서의 각국 정권이 국내정치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대외통상정책차원에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일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자체가 서방국가들에 대한 동북아 국가차원에서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만큼, 3국간 협력에 대한 논의를 매우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동남아시아국가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한일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그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논의와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연계시킴과 함께 중국 및 기타 동남아시아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치적 상호이해 및 협력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에서의 경제통합이란,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한중일 3국간 얽힌 과거사 청산문제 및 영토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일본내 극우세력들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과거사 청산문제 및 일본의 교과서왜곡문제, 그리고 한일 및 일중간 영토분쟁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협력 및 공동대응 노력이 효과적일 것이다. 기타 3국간 사회 문화적 교류확대도 3국간 경제협력의 여건조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이렇듯 한중일 FTA체결은 경제적으로 그 필요성이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다. 특히 그최대의 수혜자가 우리임을 생각할 때 FT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3국의 경제협력과 공조를 통해 3국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협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범세계적 지역주의 심화 추세와 그 빠른 확산으로 볼 때 한국이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 정책에 대한 국내적 컨센서스의 획득이 선결요건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한칠레 FTA에서 보았듯이 농업등 패자 산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취약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며, 현재 농업인의 총소득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소득이 일본과 같이 30%로 낮아질 수 있도록 농업외소득원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에 대한 올바른 홍보로 국민에게 FTA의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FTA의 필요성 홍보에는 언론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언론인에 대한 FTA 정책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체결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제조업체들도 FTA 추진정책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한ㆍ중ㆍ일 FTA가 본격적인 협상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꾸준히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FTA는 농민의 피해다"f라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FTA하의 무역자유화는 관세 부담없이 수입된 물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값싸고 질좋은 물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며, 국내 경제제도를 개혁하는 계기로 활용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중점 홍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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