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관하여

목차

Ⅰ. FTA란?

Ⅱ. 한국의 FTA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Ⅲ. 한·미 FTA
1. 한·미 통상관계의 변천사
2. 한·미 FTA의 개요 및 필요성
3. 한·미 FTA의 진행 상황
4.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 한·미 FTA의 대응전략
6. 한·미 FTA 전망

본문내용

집행단계에서는 당초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당초목표와 거리가 있거나 이해집단간의 조율에 행정부가 한계를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안을 제시하거나 필요시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하여 이익집단간 갈등을 사전에 완화 또는 해소함으로써 효과적인 국내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미 FTA 관련, 주요 민감 분야인 농산물 및 시청각서비스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안과 조율하는 과정을 한미 통상당국간에 FTA 추진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미FTA 체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여부 및 지원규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대외협상에서 우리 협상자의 선택폭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 통상절차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단순히 행정부 관련 부처간의 이해조정과정 뿐만 아니라 한·미 FTA협상 대상 분야와 개방범위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국회의 통상인프라 구축 및 강화를 들 수 있다. 통상인프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국회 차원의 통상인프라는 정부 및 기업들의 통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외교를 통한 세일즈 외교 강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일즈 외교는 행정부 고위당국자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주요 교역국에서 행정부에 비하여 의회 역할이 지대한 것을 감안할 때 의원들의 세일즈 외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미 FTA 추진 관련, 미국 측에서 한미투자협정협상이 교착되어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 측의 추진 의지에 대하여 유보적인 또는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원외교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지대하다. 양국 의회 차원에서 한·미 FTA 추진방안 및 현안해결방안에 대하여 공동노력을 취할 경우 한·미 FTA를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실현될 경우 효과적인 국내협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수출산업의 국내협상전략
효과적인 국내협상을 위하여 국회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 및 수출산업의 적극적인 국내협상 참여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미 FTA체결로 인하여 대미 수출 및 해외투자기회 확대라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 수출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협상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통상협상관련 국내협상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경쟁산업의 입장이 논의를 압도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최대 수익자인 수출산업들은 시장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 발표가 주를 이뤘다. 그리고 수출산업들은 수입경쟁산업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수출산업들이 원만한 국내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부담 증가라는 장기적인 결과 및 협상지연에 따른 현지국에서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라는 단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수출산업의 국내협상 참여여부 및 참여범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동 산업의 독자적인 판단에 달려 있으나 한·미 FTA관련 국내협상전략으로 FTA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 작업 강화 및 수입경쟁산업 우려의 완화를 위한 대책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협상의 핵심은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상협상의 복잡한 기술적인 성격 및 협상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이 짧은 기간에 통상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대수혜자인 수출산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거에 수출산업들이 다자 및 양자통상협상의 개시이전단계에 협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에게 협상개시를 촉구하는 데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반면에 일단 협상이 개시된 이후에 국민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출산업 차원에서의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수입경쟁산업의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동 산업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에 맡겨두는 경향을 보이면서 수출산업의 실질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대외협상이 종료되고 국회 비준을 위한 단계에 돌입하였을 때 민감한 수입경쟁산업의 반발 강도가 증가하는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원만한 국내협상을 위한 수출산업의 가시적인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내수출산업의 효과적인 국내협상을 위한 전략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기여 및 수입경쟁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들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할 사항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으려는 자세는 일반적인 경제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개념에 단지 수출산업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이라는 간접비용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인 국민공감대 형성에 대한 기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전략 수립 및 추진이 바람직하다. 특히, 개별산업차원의 접근보다 수출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인 수입경쟁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서 민감한 산업이 소재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원 및 동 지역소재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우리나라 FTA 추진. 한-미 FTA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fta_korea/greeting_usa.php
한미 FTA 경제적득실, 기대효과 / 연합뉴스 보도자료 06.02.02
한미 FTA 협상 본격화 / naver 뉴스 보도자료 06.02.02

키워드

한미fta,   FTA,   자유무역,   대응전략,   무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