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어젠더)

소개글

DDA(도하개발어젠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DDA(도하개발어젠더)
1. DDA의 탄생의 배경
2. DDA 탄생과정의 역사적 고찰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우르과이 라운드의 시작
3) WTO (World Trade Orgainzation, 세계무역기구)
4)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어젠다 )
3.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개요 및 의의
4. DDA 협상의제

III. DDA 협상 중단의 이유와 영향
1.DDA 협상결렬 이유
2. DDA협상 잠정중단에 따른 전반적 반응
1)농업보조금 고집한 미국 탓
2) 선진국에 대한 비난 가속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해 미국이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해 삭감을 거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며, 결국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또한 향후 협상전망에 대해서도 10월의 미국중간선거전까지는 아무런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사실 인도 카말나쓰 인도 상공부 장관은 금번 사태로 인한 인도-미국과의 관계 및 인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 말함. 협상 타결이 없더라도 인도는 8~9%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수출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하였고 민간분야 입장 -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분위기 이다. 민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사태가 인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며,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로서 즉, 선진국들이 너무 자신들만의 이익을 우선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인도가 자국의 이익을 크게 양보하면서 까지 WTO체제를 위해 희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도기업들은 회담 결렬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농민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도 기업들의 의견은 역시 선진국들의 벼랑 끝 전술에 의해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여서 인도 정부를 두둔하고 있다. 인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섬유업계는 이번 협상결렬에 대해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인도 전경련(CII), 상공회의소(ASSOCHAM) 역시 인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사실 인도 경제 성장에는 아무런 영향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자체제를 통해 국제간 무역장벽을 낮추고 좀더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서 시장 개방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자체제의 확대 발전을 도모하는 DDA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제적으로 다자체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등에 이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전략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 통상 관료는 "자전거 바퀴가 계속 돌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다자체제도 마찬가지"라며 "DDA 협상의 중단에 따라 다자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FTA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미 FTA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내부적으로도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어진 DDA 협상의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방 목표 수준이 함께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 정태호, 농협중앙회 조사부 통상대책단장 “도시가구의 쌀 소비 및 구매실태와 결정요인”
- 한국농민문제 연구, “수입개방과 한국농업의 대응“
- 주 일본대사관 농무관 조원량, “일본의 DDA 농업협상 및 농정개혁 동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쌀시장개방 - 협상과 국내대책” 세미나집
※ 최근 협상이 중단된 이유와 우리나라 및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관련 신문기사
다자 통상협상 DDA 중단선언…한미 FTA 무게실릴 듯 (동아일보 2006-07-26)
DDA협상 결렬 책임공방…美 고집이 실패 불렀다 (매일경제 2006-07-26)
DDA 결렬 이후의 통상외교 전략 (한국경제 2006-07-26)
G20 "도하아젠다 협상 재개를"(한국경제 2006-09-10)
IMF, 내년 한국경제 성장 둔화(연합뉴스 2006-09-14)

키워드

DDA,   도하개발어젠더,   WYO,   협상,   보조금,   농업,   시장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