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덴마크 문화][덴마크의 문화][사회보장][의무교육][산재보험]덴마크의 사회, 덴마크의 역사, 덴마크의 자연환경, 덴마크의 미술, 덴마크의 왕립발레단, 덴마크의 산재보험제도, 덴마크의 노동환경규제 조직

소개글

[덴마크][덴마크 문화][덴마크의 문화][사회보장][의무교육][산재보험]덴마크의 사회, 덴마크의 역사, 덴마크의 자연환경, 덴마크의 미술, 덴마크의 왕립발레단, 덴마크의 산재보험제도, 덴마크의 노동환경규제 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덴마크의 사회
1. 사회보장
2. 교육

Ⅱ. 덴마크의 역사
1. 고대
1) 선사 시대
2) 바이킹 시대(800~1060년께)
2. 중세
1) 내란의 시대(1047~1332)
2) 칼마르 연합과 종교 개혁(1332~1588)
3. 근대
1) 절대 왕정(1588~1848)
2) 근대 산업 국가로 향한 길(1848~1915)
4. 현대

Ⅲ. 덴마크의 자연환경
1. 지질·지형
2. 기후
3. 식생

Ⅳ. 덴마크의 미술

Ⅴ. 덴마크의 왕립발레단

Ⅵ. 덴마크의 산재보험제도
1. 적용대상
2. 보험료
3. 급여의 종류
1) 단기장해급여
2) 영구장해급여
4. 관장기구
5. 고용보험
6. 적용대상
7. 보험료
8. 수급조건
9. 실업급여
10. 관장기구

Ⅶ. 덴마크의 노동환경규제 조직
1. 노동부
2. 노동환경서비스 이사회(the Directorate of the Working Environment Service)
3. 국민직업보건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4. 지역 감독기관
5. 부문별 부서(the Sector Offices(divisions of the Directorate))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해인 경우에 소득능력상실에 따른 완전연금을 지급하며, 15%- 49% 장해인 경우에는 소득능력상실에 따른 부분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67세가 되면 장해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2년간 급여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o 유족연금 : 최고 10년간, 피보험자 소득의 30%를 지급하며,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는 최소 2년간 지급되며, 재혼한 경우에 연금은 중단된다. 67세에 유족연금이 중단되며, 2년간 급여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o 고아1명당 피보험자 소득의 10%를 지급하며, 완전고아인 경우에 20%부터 최대 50%를 18세까지 지급한다. (학생인 경우에 21세까지) 유족과 고아연금의 전체지급은 피보험자 소득의 70%를 초과할 수없다.
o 사망특별급여: 최소 2년간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112,000 Kroners를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4. 관장기구
사회부에서 총감독을 하며, 전국산업재해국(Arbejdsskadestyrelsen, ASK) 에서 업무상재해를 담당하는 사보험회사를 직접 감독하며, 노동시장직업병기금(AES, 독립된 자치기구) 이 직업병과 관련한 산재보험을 운영한다.
5. 고용보험
최초법은 1907년 성립되었으며, 현행법은 1970년(근로자) 및 1976년(자영업자) 제정되었다.
6. 적용대상
18-65세의 근로자, 자영업자, 여러 업종(공업,상업,사무직,농업,수공업,운송업) 의 노동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승인된 실업기금의 구성원으로서 직업교육을 최소 18개월간 완료한 자이다.
7. 보험료
피보험자는 실업급여(강제 정률각출금), 조기퇴직급여(임의적 정률각출금)를 지급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노동시장기금에 총 소득의 8%를 납부한다. 이 보험료는 주정부의 실업급여와 임의조기퇴직급여에 충당된다.
o 사업주: 기업의 3% 추가부가가치세의 일부분
o 정 부 : 피보험자 및 사업주 분담금을 초과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8. 수급조건
o 실업급여: 지난 3년간 52주 이상 고용되고, 지난 12개월간 (자영업기간 포함) 실업기금에 구성원이었던 자로서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며,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o 임의조기퇴직급여: 60-65세( 자영업자 포함)의 자로서 지난 30년간 25년동안 실업기금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1964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면 지난 15년간 10년 가입된 자이어야 한다.
9. 실업급여
지난 12주간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한다. 1일당 최고 604 Kroners와 1년당 최고 157,040 Kroners를 넘지 못한다. 급여는 최초 1년(구직기간) 동안 실직 첫날부터( 1주일간 5일 동안) 지급되며, 만약 실업자가 55-59세인 경우, 임의적 조기퇴직급여자격을 주기위해 60세까지 수급 연장이 가능하다. 임의적 조기퇴직급여-최대지급액은 실업급여 최대액의 91%를 지급한다. 단, 1주일당 2,750 Kroners를 넘지 않고 1년당 143,000 Kroners 를 넘지 않아야 한다.
10. 관장기구
고용부와 노동위원회가 총감독을 하며, 승인된 실업기금(최소 5,000명이상)은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합의 임원이 기금을 운영하며, 실업기금의 지방 지사가 징수와 급여를 지급한다.
Ⅶ. 덴마크의 노동환경규제 조직
1. 노동부
노동부는 노동환경 문제에 있어서 상위 정책결정과 행정관리 역할을 하고 덴마크의 노동환경법령의 행정관리 임무를 맡고 있다. 노동부의 하위에 노동환경서비스가 있고, 노동환경서비스는 노동환경서비스의 이사회, 국민직업보건연구소, 한 명의 감독관에 의해 관리되는 14개 지역적 감독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2. 노동환경서비스 이사회(the Directorate of the Working Environment Service)
노동환경서비스 이사회는 노동환경서비스가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사회는 작업 중의 보건과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감독기관의 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처리한다. 덧붙여서 이사회는 노동부를 대표해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사회는 다른 중앙 기관들과 노동시장조직들과 협력한다.
3. 국민직업보건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국민직업보건연구소는 작업 중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이 연구소는 노동환경서비스를 대표해서 산업의학클리닉과 기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연구소는 노동환경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수행되고 있는 조치들을 평가한다. 직업보건연구소는 노동환경서비스의 영역별 조사 연구소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1992년 조사 평가 연구에서, 이 연구소는 국제적으로 연구의 질을 인정받았다.
4. 지역 감독기관
지역 감독기관은 기업 내 노동환경을 감독하고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시를 내리고 시정조치를 내린다. 또한 시정조치를 수행하는데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절차를 취한다. 지역 감독기관은 지방정부·조직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감독기관은 그 지역 내 노동환경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해야한다. 14개의 지역 감독기관이 있는데, 로스킬드지역 감독관에 의해 관리되는 Bornholm을 제외하고 덴마크내의 각 주(county)에 하나씩 구성되어있고 대도시인 코펜하겐과 Frederiksberg에 하나가 구성되어있다. 또한 그린랜드는 자체 지역 감독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노동환경법률을 가지고 있다.
5. 부문별 부서(the Sector Offices(divisions of the Directorate))
영역별 부서는 학제 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인력, 기술자, 법률가, 행정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의뢰인과의 역동적인 협력을 보장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해영 / 젊은 여행자들-유럽, 대장정여행사, 1998
변화하는 세계 / 변화하는 복지국가, 집문당, 2004
정원호 / 덴마크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홍익재 / 유럽의 노인복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5
히라이다카고 / 꿈에 그리던 여행 ; 2 <북유럽 :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홍익출판사

키워드

덴마크,   사회보장,   의무교육,   덴마크자연환경,   덴마크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