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산업재해보상보험

목차

1. 산재보험의 도입배경 및 의의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 표 1-1 산재보험의발전과정 )
3) 산재보험 목적
4) 산재보험 특성

2. 적용대상
1)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
2) 적용제외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
3) 산재보험 가입자
4) 산재보험 적용특례
5) 한국 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

3. 재정부담

4.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1.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문제점
2. 개선과제
7. 참고 문서

본문내용

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6년간의 책임준비금만 적립하고 있어서 그 개선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산재보험에서 연금문제는 재정부담을 심화시킬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② 중증재해자수의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③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산재보험에서 모럴 해저드를 지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은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환자와 휴업급여 부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일부 병원의 허위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사례는 여러 차례 적발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2.개선 과제
1)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의 개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발전 방향 보다는 사보험적인 경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차등요율제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져 왔고 산재보험 형태가 유사한 경향의 국가인 유럽의 대륙국가와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우리는 경우가 더욱 세분화되어져 있다. 또한 개별실적요율제의 도입 이후 그 정도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험료율이 세분화될수록 각각의 위험에 따른 차등요율에 대한 세분화 요구는 더 커지게 되어 사회보험으로서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우리나라 산재보험 보험료율 부과체제의 발전 방향의 초점은 보험수입과 보험지출의 수지차에 대한 문제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이외의 다른 제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산업재해의 본질을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장기! 적인 재해방지를 통하여 재정안정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러한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은 차등요율제나 개별실적요율제 등의 오입에 의한 각 사업장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으며 전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
2)급여체계의 현실화
-장해등급 등 판정의 한계성과 과제에서 볼 때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해급여의 기본 목적은 장해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단순히 신체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선진국의 경우 장해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손실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각 근로자가 장해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소득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보전을 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의 신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직업병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도 ! 정된 목록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는 직업병에 대한 판정이 용이한 반면에 새로운 직업병에 대해서는 인정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별 판정에 있어서도 직업병 범위의 확대 해석과 함께 새로운 직업병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방식의 개선
-급여제체의 변화와 과제에 있어서 현행 산재보험 급여 체제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는 점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에서 급여사업의 우선순위는 산재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모든 조치에 우선하여,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적 인력손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둘째로 산재보험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산재방생이후 신속한 의료재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재활 그리고 산재근로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반대 급부로 소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력에 의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보상으로서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재보험 사업의 우선순위는 단기적인 비용효율 측면에서 볼 때는 낭비적! 인 판단이 들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훨씬 절약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산재예방활동 및 재활사업의 강화
-산재예방은 형식적인 형태에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서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 산재예방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며, 각 사업장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홍보를 통한 산업안전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그리고 산업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의학연구기관의 활성화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의료보험과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보험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공동연계하여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볼 때 장애인 발생은 업무상의 재해 또는 업무 의외의 재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재활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은 공동추진이 가능한 만큼 이와 관련된 장애인 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원ㅎ대상자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하는 것이다.
7.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태성김진수. 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태성.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0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인간과사회 그리고 복지.현학사김영화.이애재.손지아.공정원. 2004.
산재보험 40년사 노동부 2004
http://www.welco.or.kr/main/index.asp
http://www.concm.net/infomation07.htm
http://hanalang.com.ne.kr/9hak/08.htm
http://blog.naver.com/keek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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