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 발달 과정

소개글

미국의 사회보장 발달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진보와 개혁의 시대
3. 경제 대공황에서부터 사회보장 확립
4. 빈곤과 전쟁과 복지권 운동(1940~1968)
5. 과거로의 회귀(닉슨~카터까지, 1969~1980)
6. 보수주의 시대(레이건, 부시 행정부)
7. 민주주의의 복귀(클린턴 행정부)
8. 오바마 행정부의 복지 개혁

본문내용

민권운동 법안에 무관심
3) 카터 대통령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군비증액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예산 삭감
- 초기에 복지개혁제안에 힘썼으나 의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하지 않음
- 모든 국민의 의료보호를 보장하는 것만큼 의료비용의 증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건강보호 계획안 발표하였으나 무산됨
6. 보수주의 시대(레이건, 부시 행정부)
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1) 정부의 복지비용 최소화
(2) 연방정부의 역할 최소화(신연방주의): 국내 소비의 절약, 연방 정부의 권한을 주정부로 이양 과감한 연방세금의 감면
(3) 절실한 욕구결핍자만이 복지 부조
(4) 복지 부조는 가능한 한 단기간 제공
7. 민주주의의 복귀(클린턴 행정부)
1) 국내의 경제, 사회적 상황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개혁 외 에 그는 범죄단속, 건강보호 개혁, 복지개혁의 이슈에 중점을 두었다.
-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기업과 경제 활성화 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 공적 부조를 그만두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복지개혁
- 복지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 1996년 8월 공적 부조 개혁 법 안에 서명
- 이 법안은 ‘개인의 책임과 근로기회 조정에 관한 법’(PRWORA)이라고 주로 불리고 있음.
- PRWORA를 구체화하는 정책대안의 하나로서 기존의 AFDC를 대신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인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부조’ 프로그램을 대체함.
- PRWORA의 목적은 ‘일정기간 동안만 한정해서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에 수혜자에게 반드시 근로할 것을 요구하는 복지 제도’로 기존의 공적 부조 제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8.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
1) 건강보험 개혁
2010년 3월 21일 건강보험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정식 서명하였고, 사실상 미국의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됐다.
2) 과거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과거 의료보장제도는 '돈 낭비'와 '비효율성'이라는 두 단어가 어울리는 제도였다. 비록 존슨 대통령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인해서 빈곤층과 약자가 보호를 어느 정도 받았지만, 여러 모순점을 지니고 있었다. 보험은 보험회사의 독점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비효율적인 의료보험으로 힘들어했다.
3) 앞으로의 전망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서 그간 미국의 의료보험으로 힘들어 하였던 미국국민들이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돈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들의 말도 안 되는 조건들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시대에서 벗어나 아프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 미국에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2005),청목출판사.
사회복지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진(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2006)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 외(2005)
사회복지법제교문사 김익균 외(2005)
사회복지법제유풍출판사 이중엽(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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