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김대중 사회복지실천

소개글

이승만~김대중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welfare to work'로 불리기도 한다. 이 개념은 영국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8.15 경축사에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새로운 국정이념이자 새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였다(신동면, 2000).
3) 복지다원주의
김대중 대통령의 사회복지 철학 중 또 다른 하나는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이다. 복지 다원주의란 사회복지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사회복지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자는 것을 의미한다(원석조, 1998).
3. 사회복지제도 핵심 Keyword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었다(이태진, 2011).
우리나라의 공공부조가 근대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자리잡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부터이다. 그 이전 생활보호제도가 다분시 시혜적 성격을 나타내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법적 권리로 ‘기초생활’의 보장을 선언하였다(남기철, 2008)
2) 국민건강보험법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력유연화를 위한 정리해고제를 강행해야 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적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1997년,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발전했던 조합주의적 의사결정의 형태인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어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세계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노동기본권의 신장, 사회복지의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고 보험료율과 보험 수가 결정 과정에 보험가입자가 참여하도록 명시하였다(이수연, 2011).
출처
강강원(2010), 한국의 복지법제와 사회보장론. 보명BOOKS
강정인,하상복(2012), 박정희의 정치사상 -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김연명(2001), 국민건강보험의 쟁점과 대안 / 제 2 부 자유주제 발표 및 토론 : 제 3 분과 한국복지체제논쟁 ;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 국가복지의 확대, 한국사회보장학회
김영희(2010), 제1공화국 초기 이승만정부 공보선전활동의 성격 韓國言論學報 제54권 3호, 2010.6, 326-348 (24 pages)
남기철(2008), 공공부조 정책, 월간 복지동향
남세진, 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박귀천(2012),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박옥화(2010),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 경영대학원
서병수(2011),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체계 성격의 변화
신동면(2000),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 근로연계 복지인가 , 생산적 복지인가 ?, 한국행정학회
안상훈(2010),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양재진(2001), 논문 :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한국정치학회
양재진 외(2008), 한국경제 60년사 5편(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엄의현(2007), 노인복지서비스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원석조(1998), 경제사회적 위기와 사회복지의 이념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유광호(2005), 사회보장발달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유재민(2008),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구 : 노인복지법 판례중심으로
이상엽, 김병식(2001),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분석 : 정권의 수단성과 사회적 요구를 중심으로 Focused on the Regime`s Instrumental Means and Social Needs =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Social Welfare Policy in Korean Political Regimes(Vol.5 No.1 2001)
이수연(2011), 김대중, 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이인재, 류진석( 201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이태수(200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이태진(2011),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이홍윤(2001),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김영삼정부」와「김대중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전정현(2004), 민주주의: 한국, 동유럽 :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세계화와 한국 민주주의,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정태인(1994), 김영삼 대통령은 국제경제학 공부를 잘못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조성한(2011),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 정책도구적 관점에서
조성한(2011), 한국사회복지역사: 정책도구적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표준화연구회(2010),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1호, 2012.4, 181-215 (35 pages)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産業災害補償保險]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사업법 [社會福祉事業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Park Chung-hee’s Political Thought: Illiberal Conservatism for Modernization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론,   사회,   복지,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   대통령,   역사,   사회복지역사,   이승만~김대중 사회복지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