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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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질의 불충분 (4) 제서비스간의 조정의 결여 (5) 서비스에의 접근 곤란성 (6) 제 서비스의 적응성 결여이다
시봄위원회는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서비스의 재편성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지방정부가 책임권한 및 관할권을 가지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의 설치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를 받아들여 1970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 보건, 주택, 교육에 이어 제5의 사회적 서비스라는 제도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오일쇼크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 1979년 집권한 대처는 과거의 온정주의적 보수당 철학을 자유와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냉혹한 자유주의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다. 그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뒤따랐고,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새로운 조류는 복지국가의 위기 또는 후퇴를 가져왔다.
1983년부터 착수된 파울러 개혁(Fowler's Benefits Work)이 1985년 "사회보장의 개혁"으로 등장하고, 이 개혁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버리지 구상을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혁명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약 30여종의 급여와 적격자의 규정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보충급여를 취급하는 데만도 4만 명의 직원이 필요하며, 주택급여에는 6가지나 되는 급여삭감률이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 최대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가장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의 자녀를 가진 세대이다(실업자나 저임금 근로세대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소득 보장제도는 수급률이 낮아 보다 효과적인 급여제도가 필요하다.
(3) '빈곤의 덫'과 '실업의 덫'을 방치하고 있다.
(4) 자조능력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5) 국가연금제도에 있어 장래의 세대가 부담하게 될 재정부담의 방대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연금제도의 재정부담방식은 부과생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활용할 적립된 자금이 부족하다.
결국 대처정부는 복지공급의 국가책임을 축소하고, 복지제공의 민영화(privatization)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가족이 할 일과 책임의 강조, 자조와 개인책임, 영리주의의 기업 활동 범위의 확대, 종래 국가가 담당해온 의료, 교육, 연금, 지역사회보호 등의 사회복지 영역에 자선단체, 자원봉사자 등 비공식부문을 동원하고, 장애인,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여성노동력의 활용, 사회복지 분야에의 시장원리 도입 및 확대전략, 그리고 국가복지의 표적을 가장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대처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지방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개별적 지방자치단체 지출 대신 포괄적 방식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의 지출을 크게 억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영국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적 복지 강화와 확대를 지향하여 전후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복지 축소정책으로 일관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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