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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쌀산업(쌀시장)의 현황
1. 미곡 생산 현황
2. 단수 및 생산비 변화 추이
3. 주요 투입요소의 단위당 실질생산액 변화

Ⅲ. 쌀수급의 현황과 전망
1. 생산 및 소비 전망
2. 교역 전망
3. 가격 전망

Ⅳ. 쌀시장(쌀산업)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1. 관세제도와 쿼터제도의 장단점
2. 국별쿼터제도의 채택
3. DDA 농업협상과의 연계
4. 기준년도의 변경
5.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화 전망
6. 국내 쌀 산업의 특징과 전망

Ⅴ. 쌀시장(쌀산업)개방의 문제점

Ⅵ.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 지원단가의 수준과 지급상한 면적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지급하한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쌀수매 축소에 대비하고 수확기의 홍수출하로 인한 과도한 가격하락, 그리고 흉작에 대비한 식량안보 목적의 재고관리를 위해 시가로 구매하고 방출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전체적인 재고관리의 목표와 양이 법적으로 결정되면 수매가 축소되는 만큼 공공비축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총 재고관리량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 쌀농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으로는 영농의 대규모화와 관련 농지임대차 및 농지매입에 대한 지원 강화, 쌀전업농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 지급상한의 폐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등이 중요하다. 쌀 협상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반면 관세화 유예의 여부에 대한 시나리오별 장단점과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장접근물량의 확대폭이 어떻게 결정되든 관세화 유예의 명분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동시에 유리한관세화 유예의 방식을 모색하지 않고 관세화 조치를 쉽게 수용하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쌀 협상 이후 국내 대책은 DDA 농업협상과 세계적인 허용정책으로의 농정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농가소득의 보전과 경영안정화에 노력하고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쌀의 관세화가 늦춰졌던 일본이스라엘대만 등은 그동안 모두 시장을 열었고, 우리와 필리핀만 남았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처지에 마냥 시장의 빗장을 걸어잠글 순 없다. 내년에 있을 우리의 쌀 협상 대응 방안의 방향타가 지난 14일(현지 시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였다. 그런데 회의에서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인 뉴라운드(도하 개발 어젠다DDA) 체제의 세부 협상 원칙을 마련하려 했지만 잘 안 돼 쌀 협상 전망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당초 뉴라운드 농업 협상 세부안이 올해 안에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의 요구에 맞서 쌀의 관세화와 수입물량 확대를 놓고 실익을 저울질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결렬돼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역상대국들과 1대1로 마주하게 생겼다.
관세나 국내 보조금 등에 관한 협상 세부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의 원칙이 없는 상태에선 힘이 센 나라가 유리하다. 상대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경제대국들이다. 우리로서는 이들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내년 재협상에서 우리는 단지 쌀의 의무 수입량을 늘리느냐, 관세를 매기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쌀은 생산원가가 높아 외국 쌀과 경쟁이 어렵다. 무역을 통해 경제를 키우고 국민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개방에 따른 희생은 농민들에게만 지울 멍에가 아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농가소득 비율이 도시가구 대비 99.5%에서 73%로 크게 떨어졌다. 농가 부채도 3.5배로 늘었다. 개방 앞에서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부문에 71조8천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경쟁력은 도리어 후퇴했다는 비판이다. 농업시설 투자나 유통개혁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개선 사업보다는 주로 부채 탕감과 소득을 보전하는데 돈을 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정부가 농업 살리기에 나서 품종을 고급화하고 쌀 대신 심을 작물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쌀값이 떨어졌을 때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 등 근본적인 대책과 농촌의 복지의료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후속 협상에 나서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참고문헌
김성호(2005) : 쌀시장 개방과 우리나라 쌀 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목원대 대학원
권오상(1997) : 한국미작농가의 생산기술 분석 :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5집 제4호 : 251-270
김재수(2003) : 미국의 농업 여건 변화와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 증대방안, 주미 대사관 농무관
신농업으로 개방파고 넘는다-2 : 농업인구·경지 줄고 빚만 눈덩이(2004) : 문화일보
안총기(2004) : 쌀시장개방 현주소와 대책 논문,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나라경제 4월호
한국 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1991) : 한국 농업, 이길로 가야 한다, 비봉출판사
WTO 이해하기(1999)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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