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진행상황과 주요내용,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저지투쟁,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교육시장화,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반대 입장과 쟁점, 외국의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 사례

소개글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진행상황과 주요내용,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저지투쟁,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교육시장화,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반대 입장과 쟁점, 외국의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진행상황

Ⅲ.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주요내용
1. 교육서비스 협상에 필요한 자료분석 및 협상안 마련
2. 교육서비스 양자 협상 참여
3. 교육서비스협상 홍보(설명)강화 계획 수립․추진

Ⅳ.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저지투쟁
1. 성과
2. 투쟁의 한계

Ⅴ.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교육시장화
1. 수직적 분할을 통한 서열화- ‘가진 자’에게만 유리한 경쟁체제 구축
2. 암울한 자화상 : 민중의 교육권 박탈

Ⅵ.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반대 입장
1. 공교육의 붕괴와 교육제도의 급변
2.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3. 교육비의 폭등
4. 교육 노동자의 신분 불안
5. 교육 주권의 상실과 지적 식민지로 전락

Ⅶ.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쟁점
1. 고등교육부문 개방이 꼭 필요한가? 교육주권 상실 우려는 없는가?
2. 단순한 개방을 넘어 정부가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거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혜택의 형태․내용과 대상 분야․기관은?
3. 정부내 추진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Ⅷ. 외국의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 사례
1. 세계화가 제 3세계에 미친 영향 따져보기 : 가난, 궁핍, 질병, 불평 등
2. 동남아시아 : 인력유출과 학문의 종속 심화
3. 캐나다 :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지향적 학문탐구
4. 멕시코 : 국공립대 등록금 부과
5. 미국 : 대학의 상업화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봉쇄
6. 중국 : 영리위주교육기관의 범람과 초국적 자본의 침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동남아시아 : 인력유출과 학문의 종속 심화
동남아시아에서 외국고등교육기관은 자국 인재의 유출통로이자, 외국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는 통로로 이용된다.
“말레이시아엔 현재 국립대학 9개에 10만여 명이 재학 중이다. 국립대학 외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단과대학이나 전문학교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사립 교육기관은 현행법상으로는 졸업생에게 학사학위를 줄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립 교육기관은 외국의 대학들과 제휴, 1～2년 수강한 재학생이 제휴한 외국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한 뒤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토록 하는 방법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부실한 대학들이나 영리목적의 대학들이 국내에 진출해 학생 유치에 나설 경우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자국으로 보내 국내분교가 한국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 <문화일보>
상업적 주재는 쌍무협약과 같은 협정으로 제도화하기도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흔한 일이다.
국내대학에서 코스를 사립대학이 제공하고 해외에서 학위를 주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국내교수방법과 시험의 유효성을 얻기 위해 해외파트너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프렌차이즈’화를 채택. 이런 유형은 영국의 London Institute가 말레이시아의 Colej Bandar Utama에 미술과 디자인과정을 프랜차이즈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3. 캐나다 :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지향적 학문탐구
교육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게 된 93년 이후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이 축소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대학 운영수입은 25%, 전일제학생기준으로 대략 2,700$가 감소. 수업료는 63%인상
4. 멕시코 : 국공립대 등록금 부과
멕시코 혁명의 유산으로 멕시코는 1918년 제정된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은 무료\"였다.
국립대학은 멕시코 국민이라면 아무리 가난한 학생이라도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장원리\'의 불가침 영역이었다. 지금도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26만7000명의 학생과 3만여 명의 교수진이 바로 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 학문을 닦고 있다. 학교와 정부 쪽은 정부 재정의 열악함과 대학운영 현실화를 근거로 25원 남짓이던 등록금을 99년 4월20일 18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7500배 인상이다.
학생과 교수진들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독재체제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사회를 떠받쳐온 멕시코혁명의 전통을 허물어버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학생들은 수업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동맹휴업에 들어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의 배경은 이런 정책이 80년 이래 멕시코를 철저히 바꿔온 신자유주의가 공공 영역인 대학에까지 침투하려는 교육사유화전략의 한 부분이고, IMF의 차관 조건으로 강요된 다른 조치들과 연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멕시코도 사립대학은 한해 등록금이 200만~400만원 남짓에 이른다.
5. 미국 : 대학의 상업화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봉쇄
“미국 중부의 A대학은 학과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다르다. 취업하는 데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과목당 수업료도 달리 책정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관계 분야나 경영학과의 경우 연평균 2만 달러(약 2600만원)의 수업료를 받는다. 이는 이 대학의 철학 문학 등 인문학부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이다.
중부지역의 또 다른 대학에서는 수강신청자가 많은 과목은 아예 과목별 경매제도를 도입해 학기 초마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경매가격’으로 수업료를 결정한다. 대학 운영에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다 못해 아예 대학을 상업화하고 있다”
6. 중국 : 영리위주교육기관의 범람과 초국적 자본의 침투
중국교육시장의 개방은 경제의 개혁개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학교육분야에서 외국유학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근년 들어 일기 시작하는 유형은 중외합작 학교설립이다.
그렇지만 중외합작 학교기관의 수속비(processing fee)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이 중국교육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언어연수, 정보기술과 같은 기능교육은 느슨한 교육기관의 운영으로 외국투자자에게는 비교적 큰 이윤을 남겨준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교육단체인 EF는 상해, 광조우, 북경, 하문 등 12개 대도시에 EF의 English First를 차례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체 관계자는 산업화되어가는 중국의 교육시장에 대해 희망에 가득 차 EF가 중국과 합작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몇몇 학교에 소프트회사 발급정수권한을 가지고 정보기술연수반을 설립하여 여러 도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청화(淸華)대학을 포함한 학교안의 많은 IT기술 일류대학 모두가 MS의 대리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윤추구 컨설팅이나 벤처기업설립에 여념이 없다.
Ⅸ. 결론
한국정부는 노동권과 교육, 의료, 문화공공성을 파괴시키면서 적극적으로 WTO 개방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말 WTO 사무국에 법률, 국제배달(쿠리어), 금융, 건설, 유통, 환경, 통신 등 서비스분야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한 11개국 중의 하나이며 거기에 결코 상품교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교육분야를 포함시킨 4개국 중의 하나이다.(10개국 제출) 1차 양허안에 보건의료, 뉴스제공업, 시청각서비스(스크린쿼터) 등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개방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야흐로 WTO 개방공세 속에서 한국사회의 교육, 의료, 문화 분야의 공공성은 위기에 놓여 있다.
참고문헌
- 김종철(1972), 세계 안의 한국교육, 배영사
- 이상준·박준기, 대학교육의 문제점
- 이규환(2002), 교육개혁론, 배영사
- 정영섭·이공훈(2006), 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 건국대학교출반부
- 최청일(2004), 교육개방의 전망과 과제, 새교육
-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서울 : 박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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