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구조의 문제점들과 현 교육정책 그리고 해결방안

목차

서론

1.한국교육의 3원칙

2.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3.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비판점의 과제들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하기 위함이다. 교육의 정책적 과제는 현재문제해결과 미래기회창출의 두 가지 차원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먼저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의 교육문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여,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교육의 형평성을 공약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점점 시장교육의 논리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더욱 우리나라 교육은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육은 국내 교육을 억제하고 있어 해외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고 있다. 국제경쟁력에 맞게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다양화, 고품질화, 개방화와 선택성의 증가 등이 교육열을 자원화 하는 길이고 국민을 뜻을 받드는 것이므로 민주화에도 보탬이 되는 길이고, 해외교육으로부터 우리교육이 자립하여 유지될 수 있는 길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의 길이다.
교육현상은 사회구조가 반영된 거울과 같다. 사회의 병이 교육의 병으로 옮은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정책은 타부처와의 유기적인 종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의 국가 지배 현상은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모두 책임을 지려 하지 말고 대학과 단위학교에 권한과 책임을 맡길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도 정부가 독점하려 하지 말고 학부모와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지 한국의 공교육체제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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