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과 북한의 경제 협력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협력의 단계별 특징과 성격
2. 경제협력의 형태와 내용
3. 상품별 수출입 구조
4. 과학기술협력
5. 기타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말까지 지질학·트랙터 및 자동차·제철·화학·전력·농업기술·식품 및 수산업 및 기타 분야에서 기술관계 자료를 제공하고 북한의 국가표준화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② 전문가들의 상호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각기 생산과정에서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③ 주요대학과 연구소, 아카데미 사이에 학술교류의 확대 및 심화
④ 소련이 북한에 대한 기술요원 양성 및 훈련과 북한 고등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2) 한계와 문제점
①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은 저급한 상태를 탈피하지 못했다. -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과도한 통제·연구작업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업화에 대한 중앙집권화·지나친 이데올로기 중심의 인사정책
② 북한은 소련의 광범위한 과학기술 이전을 실용화하는 수준에만 머물렀다.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방법을 전환하거나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생산기술 또는 공정을 자동화·기계화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③ 양국간의 '협력' 이라기 보다는 소련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과학기술을 이전해주는 '무상원조'의 성격이 강했다.
④ 초기 북한의 공립교육제도는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교육시스템이 이념교육에 치중하여 전문가와 기술자들의 전문지식 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갔다.
5. 기타
(1) 임업협력
벌목분야의 협력사업은 양국의 입장에서 상호 호혜적인 사업이었다. 러시아 전체의 원목수출량에서 40%를 차지하는 시베리아 극동지역은 혹독한 자연기후적 조건과 노동력 부족·낙후된 설비 때문에 삼림개발에 어려움이 컸으나 북한과의 협력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북한은 노동력 제공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상업용 목재수요의 60%를 충족할 수 있었다.
(2) 어업협력
북한과 소련은 다양한 형태의 어업협력을 진행해 왔다. 공동으로 해양 생태와 어업자원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도 있으며 1977년 7월 28일 소련은 북한과 의정서를 체결하여 특별히 북한에게 조건부로 (1977년 2월 24일 어류자원을 보존하고 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치으가ㅇ[사 200마일 어로 및 경제수역을 선포한) 이 해역에서의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소련 어선들이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 포고령이 규정한 북한의 해역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3) 인력수출
1980년대 말부터 시베리아와 소련 극동지역에서 북한의 노동력 수출에 대한 북한과 소련의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이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나 북한으로부터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인력이 비교적 풍부한 북한은 이 노동력으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로 대소 부채를 청산하기도 하였다. 인력진출의 주된 분야는 농림업과 건설업이었다. 북한 노동자들이 소련 노동자를 대신하여 작업하였던 곳은 보건 위생 시설 등의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사망하거나 귀국 후에도 병원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었다.
Ⅲ. 요약 및 결론
북한과 소련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소련은 북한의 경제 재건 및 발전에 주요 공급자였으며, 북한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의 가장 커다란 구매자였다. 그러나 북한과 소련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는 1980년대 말 소연방 해체 이후 분리 독립된 러시아가 시장개혁정책을 추진하고 대외경제관계의 급격한 전환을 시도하면서 소원해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관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과 소련의 1980년대 말 경제협력관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듯 하다. 북한과 러시아 양국이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 협력의 자원이 극도로 축소되어 있으며, 영국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어 상호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협력 매커니즘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북한의 대러 채무상환능력의 악화가 양국간 경제 협력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경제협력관계를 점차 복원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련의 실질적 계승자인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경제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맞게 남북한이 공동으로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를 증대시키고 현실성 있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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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훤일 『북한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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