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변화 움직임과 개혁 및 개방 가능성

목차

* 북한경제의 변화 움직임과 개혁, 개방 가능성

Ⅰ. 최근 북한경제의 변화 움직임

Ⅱ.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외개방은 점진
적이나마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개혁은 중앙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
향에서 경제의 효율성 수익성 제고를 위한 수준의 변화를 모색하는 정도에
한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
인 경제특구의 지정을 통한 개방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한은 '개방구'를 다른 지역과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외국인과 북한주민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킴으로써 대외개방의 확대가 가져
올 기본주의사상의 침투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단기적으로는 '격리된 개방의 확대'와 '체제고수형 개혁'으로 특징지어지는
'북한식'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으로는 개혁 개
방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대의 변수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와 개혁 개방의 확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주민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따른 지도부의 위기감 확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