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목차

1. 경제계획 및 실적 1
1)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구축 1
2) 사회주의 경제계획 추진 2
3) 내부정비 조치 및 부문별 경제계획 추진 4
2. 분야별 현황 6
1) 국민소득 6
2) 재정 7
3) 화폐․금융 12
4) 산업부문별 실태 17
5)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36

본문내용

물품, 금강산관광개발 등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 반출이 크게 증가하여 반출이 반입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도 교역품목의 구조를 살펴보면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22.3%), 섬유류(34.8%)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출의 경우는 섬유류(23.6%), 기계류(17.7%), 철강금속제품(15.7%)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외국 직접 투자 유치
북한의 직접투자 외자유치 사업은 합영사업으로부터 시작했다. 합영기업이란“한 나라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분배,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창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합영기업은 국제간 경제합작의 한 형태이나 기업의 경영과 손실에 대하여 출자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기업이윤을 공동분배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전문 5장 26개조의‘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 회사기업소가 북한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은 합영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1985년에‘합영법시행세칙‘ ’, 외국인 소득세법’및‘외국인 소득세법 시행세칙’등을 제정하였다. 1986년 8월에는 조총련과 합영사업의 주선조정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각각 60만달러씩 출자하여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1984년 합영법 발표 이후 주로 조총련 상공인을 대상으로 합영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모란봉합영회사, 평양피아노합영회사, 국제 화학합영회사 등 일부 대표적인 합영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운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일 조총련계 기업의 취약한 자금사정 및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금의 대부분이 100만달러 내외의 소액투자였기 때문에 실제 북한경제에 대한 발전 기여도가 낮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당초 희망하고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중화학 및 첨단산업 관련부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생필품 중심의 소비재 경공업과 서비스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더욱이 1989년을 고비로 감소세를 보이던 조총련과의 경협이 김일성 사후에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결국 조총련과의 합영사업은 합영사업이라기보다는 조총련 동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헌금애국사업 성격의 태생적 한계로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구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붕괴 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기반이 와해되고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했던 북한은 서방자본유치를 위해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서방자본과 기술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1995년부터 대내외 투자설명회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나진선봉특구 설정을 통한 외자유치사업 역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또다시 외자유치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정비하며 해외동포를 우대하는 정책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매년 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외투기업에 세금우대조치를 취하고 합영합작법 및 외투기업 관련법령의 하부 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2002년에는 한국자본을 유치하여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 착수했다. 2004년 9월에는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어 외국 자본의 유치를 도모했다. 북한은 또한 1996년 9월 덴마크와 최초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8년 현재까지 중국,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등 20여개국과 동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의 투자보장합의서는 2004년 1월 발효되었다. 한편 2003년 중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이후 유통, 광산개발을 중심으로 한 중국 자본의 북한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3) 대외원조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무상원조 12.8억 달러, 유상원조 34.7억 달러 등 총 47.5 억달러의 외국자본을 들여와 전후복구사업군사력 증강경제개발 등에 투자하였다. 이 중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20.4억 달러는 1960년대 이전에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도입된 유무상 차관이었으며, 12.4억 달러는 1970년대 들어와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유상차관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외채상환 불능상태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서방권 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주로 구 소련중국 등에서 약간의 차관이 제공되었을 뿐이다.
구 소련은 북한의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기간 중 약 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쌍방간에 종래 군사장비원유 등의 거래에 적용해 오던 소위‘우호가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물성 원조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 또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도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UNDP는 1979년 6월 북한이 동기구에 가입한 이후 UNDP자금에 의한 대북경제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중에는 국제기구로서는 북한의 최대 경제협력상대가 되었다.
UNDP의 경제적 지원은 사회주의권 붕괴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외국과의 경제협력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UNIDO는 북한의 기술개발과 관련한 경제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지원규모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대북지원은 1995년 8월 23일 북한의 UN대표부가 유엔인도지원국(UNDHA)에 긴급지원을 공식요청함으로써 개시 되었는데,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1995년부터는 인도적 목적의 대북 식량 무상지원이 재개되고 있는데,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체계는 UN산하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각국 정부의 직접 지원, 국제적십자사나 NGO(비정부기구)혹은 개인기업 등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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