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첨단산업의 실제, 북한의 첨단산업 미래와 전망

목차

Ⅰ. 북한 첨단산업의 실제

1. 사회주의 국가의 구조적 문제
2. 전기통신의 하드웨어 부족
3. 북한의 휴대전화 동결조치

Ⅱ. 첨단산업의 미래와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에 의한 사회주의 북한에
서 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동조(同調)의 원리다. "전체
는 개인을 위하여 개인은 전체를 위한다"는 사회행동양식이 고착화된
사회에서 IT라는 새로운 문화를 수용한 다는 것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의 I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의 해제가 필수적이다. 북한은 군수산업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공산권 수출을 금지하는 바세나르 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북
한은 이라크 등과 함께 '악의 축'국가로 분류되어 테러지원 국가 리스
트에 올라 있어 철저하게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바세나르 협
정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통하여 대북 물자
반출 입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386급 컴퓨
터의 대북반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통신 및 IT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다. 북
한은 개성공단 지역내 통신주권을 내세워 공단과 남측과의 통신망이
개성지역 통신 네트워크를 통과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이럴 경우 통신보안 누설, 시간의 낭비와 통신 네트워크의 북
한 종속 등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어 양측의 이견조절이 어렵다.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성지역의 통신협력이 중요한
해결 과제가 될 것이다.
2002년 6월 남북한이 평양 및 남포 일원에서 이동통신사업을 추진
키로 합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보인 반응은 북한의 IT 산업 발전이 남북한 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
라는 것을 시사한다.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방식의 휴대전화 사
업과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으
나 미국정부는 CDMA 원천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퀄검사가 미
국 기업이기 때문에 '적성국교역금지법'을 들어 한국의 대 북한 이동
통신사업 반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정통부에 전달하였다.
물론 미국은 CDMA 기술 이전이 미국기술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북한이 보다 일반적인 유럽형 비동기식(GSM) 기술을 채택할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원칙적으로 첨단기술의 이
전에 부정적인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은 100만 북한군이 첨단 휴대전화기로 무장되는 것을 원치 않
음으로써, 통신과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고 있는 북한에서 휴대전화기
가 사용될 경우 정보의 흐름이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인 한국과는 상
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IT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
해서는 북미관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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