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산업 정책의 특성에 관한 고찰

목차

1. 머리말

2. 북한의 IT산업 육성 전략

3. 북한의 IT산업 정책의 특성

4.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을 떠받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엄청난 자본이 든다)도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IT산업의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전무(기껏해야 경리체계의 전산화)하며,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부적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총체적인 사실이 IT산업의 육성을 통한 `단번 도약`이 비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차문석, 앞의글
이런 배경과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의 특성에서 기인하여 북한의 IT산업 육성 전략 추진에는 '현장 중시 정책'과 '불균등 발전 정책', 그리고 '우리식 =자력갱생 정책'이라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특성이 자리잡게 된 데에는 북한 당국의 선택과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객관조건에 의해 강제된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 IT산업의 미래는 이런 정책의 특성들이 많은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점으로 발현되는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식, "북한의 정보화 가능성과 사이버시대 남북한관계", 『북한연구학회보』(북한연구학회), 제4권 제1호 (2000).
김연철, "북한 정보화의 국제적 변수: 바세나르 체제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북한』, 200.6.
김효석, "북한 S/W 현황과 시연자료", 정기국회 정책자료, 2000.10.
남우석, "북한의 IT산업", 『북한뉴스레터』, 2000.10.
노승준.박종봉,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정책", 『인터넷과 북한』, 2000.6
박찬모,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교류방안",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발표문, 2000.10.
박찬모, "북한의 정보화 동향과 우리의 과제", 『정보화저널』, 1997.7.
이영종, "북한 컴퓨터·정보 산업의 현황과 전망", 『통일경제』, 1998.4.
이춘근·이강일, 『북한의 첨단기술(IT, BT) 개발동향 조사연구』, 과학기술부, 2001.11
이태섭, "북한의 정보기술 현황과 남북 협력 과제", 『통일경제』, 2000.8.
정창현, "인터넷과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민족통합연구소 발표문, 2000.11.
차문석, "북한의 `단번 도약`과 IT 산업", 통일뉴스, 2001.12.10
통일부, "최근 북한의 IT산업동향", 『보도자료』, 2001.5.
한국전산원, "북한의 분야별 정보화",『2000 국가정보화백서』, 2000.
허운나, "남북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기국회 정책자료, 2000.10.

키워드

북한,   IT산업,   IT산업육성전략,   첨단기술,   정보통신,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