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경제개혁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

목차

1. 주요 내용

2. 함의

3. 향후 과제

본문내용

의주 등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남한 및 외국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북한경제발전자문단' 설립) 북한의 경제 특구 설립 및 운용, 인프라 확충, 나아가 시장경제원리 도입 및 실시 등을 자문하기 위한 국제적 자문기구의 설립이 시급함
- 북한의 초기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시장경제원리의 원활한 도입과 운용을 자문하며, 경제전반에 대하여 조언하기 위한 국제적 경제전문가 Pool 구성
- 경제전문가 Pool은 남한 및 서구의 저명한 경제학자, 기업인 등이 참여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문기구(가칭 '북한경제발전자문단')를 구성함
- '북한발전자문단'은 시장경제원리를 이론적으로 전수하고 자문할 뿐 아니라, 북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 (남북협력 강화·대외관계 획기적 개선) 북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긴밀한 협력과 대외관계 개선이 필수적임
- 지난 20여년간 중국과 대만의 협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의 변화를 남북한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 것임
·99년 현재, 대만 기술제품의 1/3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대만기업이 중국 High-Tech제품의 60%를 차지함
·남북한이 긴밀한 협력과 우호관계가 유지된다면, 홍콩이 중국의 투자창구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서울이 외국투자의 창구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임
- IBRD, ADB, 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
·북-미관계, 북-일관계 등의 개선은 수출시장으로서, 미국, 일본 등 거대시장을 확보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키워드

북한경제개혁,   북한,   개혁정책,   환율,   농업정책,   배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