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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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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국토개발의 이념

Ⅲ. 북한국토개발의 추진현황

Ⅳ. 북한국토개발의 권역별개발현황
1. 개관
2. 평양남포권
3. 개성․해주권
4. 신의주․남신의주권
5. 청진․나진․선봉권

Ⅴ. 북한국토개발의 법적 체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가 개최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법 제 15조에서는 토지개혁의 주체로 농민자신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개혁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지도 하에서 실시되지만 직접적인 담당자는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출된 농림위원으로 되어있다. 대개 면단위 수준의 개혁위원회(농촌위원회)는 5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대부분 소작인이거나 극히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토지개혁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농민들의 자발성이 혼합된 작품으로 해석되어진다.
북한의 토지개혁의 내용과 실행을 보면, 첫째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일본정부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친일분자가 소유한 토지를 전면 몰수했으며,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의 소유지, 면적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소유자의 토지, 5정보 이상 소유한 종교기관의 소유 토지를 몰수했다. 분배는 직접 생산자에게 분여했다. 분여의 순위는 고용자무토지 농민토지가 적은 농민, 자기 노력으로 자경하려는 지주 순이었다. 그리고 분여의 기준은 각 농가의 가족 인원수와 아울러 그 가족 내의 노동력의 실수를 조사하여 점수제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으며 분배의 지역적 범위는 부락단위로 하여 경제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몰수한 토지는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양여되었으며, 분여된 토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매매소작저당 등을 금지하였다. 이로써 봉건적 수탈관계가 부활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에서 제거했으며 고리대적 요소도 제거했다.
토지개혁의 두 번째 내용은 농지의 몰수에만 그치지 않고 축력농기구 등 생산도구, 과수원산림 등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개혁으로 지주제의 완전한 제거가 달성되었으며, 토지개혁 이후 \'자주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토지개혁으로 총분배농지의 60% 이상이 무토지 농민에게 분여되었으며 농민들은 평균 호당 1.5정보의 토지소유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의 종말을 의미했으며, 농민적 토지소유(경자유전)의 형성을 의미했다. 즉 농업의 발전과 농민생활의 향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토지개혁은 별다른 유혈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수행되었는데, 이 처럼 토지개혁이 상대적으로 쉬었던 이유는 토지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많은 수의 지주들이 남으로 피난하여 저항이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한에 비해 지주의 토지 집중도가 낮았으며, 계급분화 정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처럼 곧바로 농촌집단화를 시행하지 않고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여 빈농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피난민들을 제어하지 않았을까? 이는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이다. 즉 지주들이 남쪽으로 피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북한은 지위를 잃어버린 상층계급을 남한에 머물게 하여 토지개혁 후 북한정권에 반감을 갖고 있는 지주계급을 처리해야 할 귀찮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들 상층계급을 통해 남한 정치의 양극화를 노려 온건좌파들이 약화되어 설 땅이 없어지리라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2005), 북한의 국토개발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염형민(1993), 북한의 국토개발 개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양지청(2006), 남·북한 한반도 통일과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대한토목학회
▷ 이광률(2007), 북한 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지리와 국토 개발, 한국교원대학교통일교육연구소
▷ 이상준(2002),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국토개발의 과제, 국토연구원
▷ 허재완(1997), 북한의 국토개발 현황과 그 특징, 북한경제포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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