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3국의 안보정세,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과 구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의미, 동북아 안보환경과 다자안보협력,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추진 현황,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한반도 주변 3국의 안보정세,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과 구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의미, 동북아 안보환경과 다자안보협력,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추진 현황,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 주변 3국의 안보정세
1.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세
2. 극동 러시아의 군사력의 위축
3.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

Ⅲ.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과 구상
1. 필요성
2. 구상
1) 집단안정보장의 개념
2) 신 유럽안보질서

Ⅳ.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의미
1. 협력적 안보
2. 다자주의

Ⅴ. 동북아 안보환경과 다자안보협력
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
2.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동북아 질서
3. 동북아에서 다자적인 접근이 미진한 이유

Ⅵ.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추진 현황
1. 한국 정부의 구상
1) ꡐ동북아 평화협의회ꡑ 창설 제안
2) 동북아지역 내 다자안보대화 추진
3) ꡐ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ꡑ 구상
2. 2+4 형식의 6자회담 : 미국 제안
3. 소지역 안보대화 : 일본 제안
4. 동북아 안보공동체 : 러시아 제안
5. 8개국 다자대화 : 몽골 정부 제안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나 동북아는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안보체제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심대한 위협과 비용을 부과할 포괄적인 안보위협이 등장할 때까지는 생겨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이슈 영역을 관장하는 제도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있다. 이것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KEDO나 6자회담이 마련된 것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또 가능한 다자간 안보협력은 국가의 주권 상실 비용이 낮은 분야, 즉 동북아에서 에너지 협력이나 철도망 건설 등과 같은 하위정치 이슈에서 기능적 협력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안보분야에서는 의무부과가 과중하고, 구속력이 강한 제도보다는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주된 목적인 연성의 제도화(soft institutionalization)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군축이나 집단안보 등과 같은 고도의 안보협력은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동북아에 군비증강이 어느 정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많은 연구가 지적하고 있지만, 한 나라의 군비증강이 갖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군비증강이 연쇄적인 군비경쟁으로 연결되거나 격한 상호비난이 교차되고,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며, 궁극적으로 무력충돌 일보직전까지 가게 되는 상황은 동북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대의 공동관리 문제(군축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제도가 생겨날 필요는 별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더해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같은 군사강대국은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외부간섭에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대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협조체제(ad hoc concerts)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군사력의 급속한 증대가 있었지만 무력충돌은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한 이래 없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의 나라들이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게 되고, 다양한 상호신뢰구축 조치들이 실효를 발휘한다면 다자간 안보체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게 될 때 유럽에서와 같은 안보공동체가 생겨날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체제나 미-중 세력균형체제보다는 다극체제가 형성될 때 안보문제를 종합 적으로 다룰 다자주의적 제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는 미국의 패권체제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체제가 순탄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물리력이 지속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지켜야 한다. 둘째, 중국을 비롯한 여타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이 자비롭고 또 자신들의 의견을 잘 수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이 미국의 패권체제가 자신들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일방주의 강화 경향이 보여주듯이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장래 동북아에 양극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가장 강력한 후보자는 바로 미국과 중국이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강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증대된 힘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할 때 양극체제가 생겨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인권, 통상, 환경, 대량살상무기 등 모든 면에서 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 vs. 미국-일본\"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동맹국으로서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가 만일 생겨난다면, 이것은 주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어들고, 미국이 단순한 역외균형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할 때 다극체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미-일 동맹관계의 근본적 수정을 의미하고, 이 경우 일본은 독자적인 재무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주변의 러시아, 중국, 한국으로부터도 비슷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결과 동북아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각축하는 다극체제로 변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도 상당 정도 이루어진 현실을 감안할 때 안보 불확실성의 정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자주의적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요컨대 다극체제하에서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이 가장 클 것이다. 제도의 공급은 패권국 단독이 아니라 주요 국가들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현안의 부정적 외부효과나 가치의 공유 여부 등과 같은 제도화의 수요, 공급 조건의 충족 정도가 제도화 여부나 제도화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현저하게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할 때 동북아에 다자간 안보공동체가 설립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방대학교(1996), 동북아 안보협력의 평가와 전망, 국방대학 안보문제연구소
2. 박건영(2000),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실과 전망, 탈냉전, 세계화, 한반도 상황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 이원우(1998),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
4. 윤현근(2004),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의 현황과 전망(미국의 입장),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5. 전동진(1998),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과 한계, 부산정치학회보
6. 한용섭 외(2005),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나남출판
7. 홍현익·이대우(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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