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대테러전][911테러][북미관계][안보전략]국제테러에 대한 법적 규제, 미국의 신안보전략, 미국 대테러전의 성격,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소개글

[국제테러][대테러전][911테러][북미관계][안보전략]국제테러에 대한 법적 규제, 미국의 신안보전략, 미국 대테러전의 성격,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테러에 대한 법적 규제
1. 국제테러 관련 협약
2. 국제테러리즘 특별 위원회의 논의 동향

Ⅲ. 미국의 신안보전략
1. ꡐ공세적 현실주의ꡑ 안보전략 등장
2. 본토방위체계 강화
3. 제2단계 반테러 전쟁의 수행
4.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
5. 신고립주의화 가능성

Ⅳ. 미국 대테러전의 성격

Ⅴ.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Ⅵ. 9 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sm)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테러조직들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고, 테러조직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무기를 판매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전의 연례보고서는 북한이 빈 라덴 및 그의 조직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추정에 불과해 보고서에 그 내용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북 불신과 북한과 테러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취급하면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반테러 연대에 참여할 경우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및 경제제재 완화조치, 북·미관계 진전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그러지 않음으로써 테러 근절을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 중단과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에 대한 확약없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삭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중단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란 맞교환 방식이 한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테러사건이후 미국은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 및 밀매 근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 할 것이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북한이 바라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해서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는 한 북한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을 지원받기 어렵고, 대북원조 및 교역의 효과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에 대해 원조 금지, 미군수품목에 포함된 상품 및 기술 수출 금지, 이중 용도로 사용가능한 상품·기술 수출 금지, 농업무역 및 개발법, 평화봉사단법 및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원조 금지,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지원 금지, 전리품의 이전 금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면제 금지,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인과 북한정부간의 금융거래 금지, 기업 또는 개인이 북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요구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 정치외교적 대화·접촉 채널을 유지한 채 미사일 회담, 고위급 회담, 실무접촉, 비공개 접촉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 테러지원 중단 등 우선적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핵심 안건에 대한 요구와 함께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 등을 보다 강도 높게 북한에 요구할 것이고,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미국은 북한정권과 주민을 위해 구분해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것이며, 정부적 차원의 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에 대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으면 붕괴할 수 있는 사회라 보고 있으나, 아프가니스탄 주민에 대한 식량공급과 대탈레반 공격에서 나타나듯 미국은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식량·의약품·생필품 지원에 나설 것이다.
Ⅶ. 결론
“‘눈에는 눈’정책은 우리 모두를 눈멀게 한다(An eye for eye leaves us all blind)” 한 미국 평화운동단체가 최근 미국 언론에 보낸 호소문이다. 또 다른 평화운동가는 이런 고백을 한다. “테러리즘이 발생한 뒤 ‘미국이 과연 보복공격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내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싶었다. 그러나 미 정부와 언론은 처음부터 보복공격을 할 시간과 장소는 어디인가’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대규모 파괴를 위해 이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수조달러와 미 중앙정보국(CIA),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이 테러리즘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민간인이 포함된 다른 나라에 대한 폭력으로 우리의 안전이 지켜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증오에 불을 댕길 뿐이다.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에 팔아먹는 파괴의 무기 대신 세계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수백 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보내야 한다.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진정한 미국의 안전은 미국이 전 세계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평화운동단체\'Peace Workers\'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이다.
‘War Resist League\'라는 시민단체 역시 비슷한 주장을 담고 기고 문을 언론에 실었다.(미국은 안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 국제법, 미국법과 외교에 의존하는 한편 이번 테러리즘의 모든 원인과 배경들을 추적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군사주의 화하고 다른 나라를 희생양으로 삼는 동시에 국내 인권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비참한 결과만이 기다릴 것이다. 토마스 오글트리(Thomas W. Ogletree)의 철학적 세 윤리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도덕적 능력, 개인과 개인의 관계형식, 그리고 사회·정치·경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삶의 맥락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요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윤리적 결단에 이르는 방법을 “역사적 맥락주의”(historical contextualism)라 하는데 개인의 윤리적 성숙과 인간관계에서의 인간 존엄의 의식,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복지의 지팽을 촉진할 때 역사적 맥락에서 윤리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수있으며 사회속에서 자유·평등·정의·유대의 가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테러리즘은 근본적으로 20C적 억압과 불평등의 구조에서 성장했다. 그러므로 이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것은 가진 자가 베풀어야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다.
참고문헌
- 국제 테러리즘-21세기의 새로운 전쟁, 국방부 정책기획국 대외정책과, 국방정책, 국방부, 2002
- 세계의 테러리즘 추이와 대책 실태,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83
- 오오이즈미 코오이치, 강영숙·이민용 역, 테러의 이해, 백산출판사, 2002
- 여영무, 테러리즘과 저항권 : 중국민항기 납치사건을 중심으로, 나남, 1989
- 여영무, 테러리즘과 저항권, 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89
-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서울 : 이후출판사, 1999
- 9.11테러사태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외교안보연구원

키워드

테러,   국제테러,   911테러,   대북정책,   북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