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한반도가 직면한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문제

목차

1. 머리말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3.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제거
3.1 탈냉전 시대의 대량살상무기
3.2 단극체제로의 이행과 대량살상무기
3.3 9.11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4. 부시행정부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강조의 배경과 의도

5. 대량살상무기의 효과
5.1 핵무기
5.2 화학무기
5.3 생물무기

6. 해소되기 힘든 위기의 근본적 요인들

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
7.1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
7.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
7.3 제네바 합의 이행 문제
7.4 안보와 그 밖의 문제들

8. 결 론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미국이 남한의 대북전력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북전력지원이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일의 대체전력지원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전력지원을 제네바 합의 '밖'의 사업이 아닌, 이미 차질이 생긴 제네바 합의를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접근할 경우,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7.4 안보와 그 밖의 문제들
부시 행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이외에도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군사력 등 사실상 북한의 모든 군사력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접근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다.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낮지만, 부시 행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화학무기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할 경우, 그 위협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미일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북한의 화학무기가 위협적인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있을 경우 화학무기 위협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위협 감소의 과정에서 북한을 CWC에 가입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생물무기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북한이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서 본격적인 '제조 및 생산 단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회원국인 만큼 다자주의적 접근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BWC 검증의정서 채택을 비롯해 다자간 문제해결 방식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한미연합전력은 물론 남한의 군사력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 및 준비태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및 감축(혹은 철수)과 함께 논의할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문제, 특히 북한의 안보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비전이 없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문제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8. 결 론
미국은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 테러를 방지하고 대처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은 대응능력 및 정보능력의 국가간 교류협력을 주도해야 할 입장에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대량살상무기 테러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제3세계 학자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패권주의(hegemonism)’ 또는 ‘제국주의(imperialism)’로 비난해온 데서 보듯 미국이 펼쳐온 미국중심적 힘의 외교나 오만한 대외정책이 과격 이슬람 단체들의 테러를 촉발하고 있는 측면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테러행위의 범죄적 성격을 부각하고 응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테러를 배태하는 근인과 토양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일단 테러의 예방을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대응에 있어서도 첨단무기들을 앞세운 대량보복은 소나기식 카타르시스는 될 수 있어도 테러행위 근절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대증요법일 뿐이다. 미국으로서는 군사력과 정보력을 앞세운 강성능력(Hard-kill Capacity)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극복하고 심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연성능력(Soft-kill capacity)을 배양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정밀유도폭탄, e-bomb, super-bomb, 섬광탄, 저주파 무기, 지하침투 폭탄 등이 벌이는 화려한 첨단무기의 잔치는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량살상무 테러를 예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세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중동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 중동은 테러리스트들을 양산하는 산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죽기를 무릅쓴 테러를 멈추지 않는 한 대량살상무기가 이들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한 보복응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동이 더 이상 테러의 산실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협상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지금까지의 중동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테러확산 및 대량살상무기 테러 가능성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북한을 포함한 모든 가상적 테러위협 세력으로부터의 위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많고 적음을 떠나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안보전략의 일환으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남북대화와는 별개로 인식되어야 한다. 북한이 아직도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으로 남아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하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대량살상무기들이 테러세력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제테러에 대한 대비도 점검해야 한다. 테러활동의 국제화, 테러방법의 첨단화 등을 감안할 때 한국도 국제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 테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제 테러문제는 단순한 치안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가 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 강요하는 최대의 딜레마는 완벽한 예방이나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경비는 사실상 무제한이며, 대량살상무기 테러를 배태하는 토양을 소멸시켜나가는 것만이 최상의 대처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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