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현재

목차

Ⅰ. 서론

Ⅱ. 임시정부와 제헌의회
가. 임시정부 출범과 그 배경
나. 헌법안의 결정 과정

Ⅲ. 이라크 총선과 연방정부
가. 이라크 총선
나. 이라크 정부 구성
다. 앞으로의 전망

Ⅳ. 결론

본문내용

무장관을 고집했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길 거부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말리키 총리는 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추기 위해 국방장관, 내무장관 및 국가안보 장관을 당분간 대행체제로 두는 편법을 택했다. 말리키 총리는 새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 과제로 저항세력 소탕과 치안회복, 그리고 향후 치안상황에 따른 외국 주둔군의 궁극적 철군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부 정파 간의 불화로 전후 3년 넘게 해결 쪽으로 가기보다는 상황 악화 쪽으로 치달은 이들 과제를 새 정부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라크 전문가들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저항세력의 공격과 종파 간 다툼으로 이라크는 이미 내전 상황에 빠져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의 또 다른 최대 관심사는 이라크에 주둔한 외국군의 운명이며 이에 대해 말리키 총리는 새 내각 출범에 즈음해 외국군의 철수 일정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전 선언 이후 저항세력의 거센 반격에 부딪쳐 "이라크 수렁에 빠졌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 미국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현재 13만2천여 명 규모인 이라크 주둔군을 줄여 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항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라크 치안조직의 역량 확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렵고, 장기적ㆍ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잘메이 칼릴자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는 "전술적으로 곳에 따라 병력 증강이 있을 수 있지만 전략적으론 우리 군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외국군의 전면 철수를 희망하는 이라크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이라크를 군사적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른 미국이 주둔군을 줄이더라도 발을 완전히 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Ⅳ. 결론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이후 3년 2개월만인 2006년 5월 20일 이라크 최초의 주권정부가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이라크 정부는 점령국인 미국의 보호 아래 가동됐던 임시정부와 과도정부를 대체하는 주권정부란 점에서 이라크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새 이라크 정부는 그동안 미군 주도로 꾸려진 임시·과도정부를 대체할 주권정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종파·정파 간 분쟁 등 현 상황은 새 정부의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선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화합 거국내각 구성을 실패하고 중요한 안보 분야 3개 각료직을 정파 간 의견충돌로 인해 결국 대행체제로 가게 되었다. 또한 정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지금 상황에서 저항세력 소탕이나 치안 회복과 같은 정책과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하는 것도 새 정부의 핵심과제다.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활성화야말로 최근 발생한 일련의 폭동사태의 뇌관을 해체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다. 현재 이라크의 전력 및 수도 공급 상황은 이라크전 이전보다 악화된 상태로 이라크 국민들은 치안 유지보다는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전기를 공급해주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새 정부가 종파별로 분열돼 있는 민병대를 흡수하게 되면, 25만 3,000명 수준인 보안군을 32만 5,000명으로 증강해 매일 수십명씩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그다드 인근부터 치안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치안이 확보될 경우 이라크는 올해 안으로 110개 미군기지 중 절반 정보를 인계받고, 13만 3,000여명인 미군을 1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 뒤 내년 7월까지 대부분 기지를 넘겨받는다. 또 8,000명에 달하는 영국군도 올해 말까지 3,000명을 감축한 뒤 내년 말까지는 완전 철군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사실상 내년 말이면 치안이 이라크 자체 손안에 들어가게 된다. 후세인 독재 정권 이후 최초로 자주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2003 이라크 전쟁 (The War in Iraq) by David Downing, Harcourt Education Lt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4, (주)도서출판 디딤돌
-이라크 전쟁 분석과 전망, 김재두김상범 편, 2002, 한국국방연구원
-미 대선 이후의 이라크 사태의 전개와 전망, 이희수, 2005, 외교, 제 72호
-이라크전과 새로운 군사안보패러다임, 홍성표, 2003, 국제관계연구 IRI리뷰 2003년 여름호(제8권 제1호)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 및 안정화 전망, 안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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