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군사작전권,평시작전권 협상과정,911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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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군사작전권,평시작전권 협상과정,911테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이슈의 연계화
1)평시작전권
2)전시작전권
2.국내정치
3.협상자의 협상과정
1)평시작전권 ①시대적인 상황
②윈셋 측면에서 본 평시작전권 협상과정
2)전시작전권 ①시대적인 상황
②윈셋 측면에서 본 평시작전권 협상과정
4.최고지도자의 성향
1)평시작전권 ①이승만
②박정희③전두환④노태우⑤김영삼
2)전시작전권 ①김대중②노무현
5.국제정세
1)냉전
2)탈냉전
3)9.11테러
4)그 후

Ⅲ.결론

본문내용

환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분위기의 연장으로 1991년 11월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한미 양국은 과거 40년간 미국이 주도했던 한국의 방위체제를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 대해 한미 안보 협력관계를 보다 대등한 관계로 조정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미국의 입장이 서로 조화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이루어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제한적인 합의라 할 수 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따른 한미 간의 안보역할 조정 작업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3) 2001년 9.11 테러사건(테러와의 전쟁 선포): 21세기 벽두에 터진 9.11 테러라는 격변적인 국제 정세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맨하튼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항공테러공격은 세계안보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그 후 미국은 대테러전을 주도하면서 전세계에 배치, 주둔하고 있는 해외주둔군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911 이후 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가장 중요한 안보현안으로 받아들이고 군사변환과 변환외교를 양축으로 반테러전쟁과 폭정 종식을 최우선 목표로 한 안보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과거 2개 주전장 개념 중심에서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안보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병력을 해외기지에 배치하는 대신 미 본토에서 정예전투력을 분쟁지역으로 직접 발진시켜 전투력을 투사하는 해외원정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 주둔군의 재배치계획과 동맹변환 및 기지 재조정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주한미군 관계 역시 변화하는 세계 및 지역 질서 속에서 근본적인 변환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지난 반세기 이상 한수 이북에 고정배치해온 주한미군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하도록 한수 이남으로 재배치하면서 주변의 분쟁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전개할 수 있는 지역안정군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미국이 테러조직들에게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운반수단 보유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른바 불량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면서 전작권 환수는 큰 국면을 맞는다.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반테러 전쟁의 일환으로서 제2단계 표적으로 이라크·이란·북한을 지명하면서 그 총칭으로 사용한 말. '악의 추축'이라고도 한다. 레이건 대통령 정권 당시 구소련을 비판하는 슬로건으로 '악의 제국'과 제2차세계대전의 '추축국(樞軸國)'을 비유한 것으로, 장기적인 준전시 태세에 맞먹는 위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3국간에 '추축'으로서의 연대는 약하지만 국제 테러 지원과 대량 파괴무기 개발, 억압적 체제 등과 같은 공통점이 강조된다. '불량국가' 중에서도 특히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나라들로, 부시 정권은 군사력 행사를 포함해 그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한 일방적 규정의 측면도 부인할 수 없고, 선악 이원론의 경직성, 사실적 수단의 중시 경향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발언이나 2월 방한시의 북한 정권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8월말 서울을 방문해 북한을 미사일 기술 밀매자로 지칭하는 등 북한에 대한 큰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된다. 또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정식명칭이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으로 1968년 7월 조인, 1970년 3월 발효됐다. 전문, 본문 11개 조로 되어 있다. 미, 소 주도로 성립되었으며, 중, 영,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여타 가맹국의 핵무기 개발,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5개 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와 기폭 장치의 제 3자로의 이양을 금지하는 한편,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자체핵개발의 금지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를 탈퇴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등 오랜기간 숙원하여온 전작권 환수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다.
4) 그 후: 그러나 참여정부는 냉전시대의 일방적이고 의존적이었던 한미관계를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냉전시대와는 다른 한미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전작권 환수에 대한 사업은 양미 양자간의 회담, 공동성명, 한미동맹정책구상협의, 6자회담 등 여러차례에 걸친 상호간의 조정과 합의, 대화로 인해 꺾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다. 결국 한미 양국은 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마침내 합의하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양측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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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안보포럼,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플래닛미디어」2006
홍성표 역, 「미래전」연경,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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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국정홍보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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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군사작전권,   평시작전권 협상과정,   911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