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국방정책 추진방향, 국방정책 기조, 국방정책과 안보정세, 북한, 향후 국방정책 발전과제]국방정책의 추진방향, 국방정책의 기조, 국방정책과 안보정세, 국방정책과 북한, 향후 국방정책의 발전과제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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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방정책의 추진방향
1. 기본에 충실한 국방
2. 변화를 관리하는 국방
3.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4.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Ⅲ. 국방정책의 기조
1. 국방발전 기본개념과 목표
2. 국방정책 5대 기조

Ⅳ. 국방정책과 안보정세
1. 세계정세
2. 동북아정세
1) 국가간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설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쟁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2) 주변 4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 및 군사력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다
3. 북한정세

Ⅴ. 국방정책과 북한
1.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2.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정
3. 북한 군사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Ⅵ. 향후 국방정책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업이다. 당면 군사정책은 항구적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 군사정세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다. 예를 들면 \"준 전시 상태\"의 선포, 군인들의 \"사회주의 대 건설 동원\", \"중대관리 10대 준칙\" 같은 것이다.
북한 군사정책의 전략적 측면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북한이 정규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는 첫째 지상군 부대의 기갑기계화 및 자주화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둘째, 고도의 과학기술 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공중우세권을 장악하기 위한 최신 항공기의 도입, 각종 미사일의 개발 및 각종 자주방공포의 도입으로 방공요격체제를 대폭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지상군 부대의 구조를 한반도의 지형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갑부대의 규모를 사단규모에서 기갑기계화 여단으로 세분하여 분할지휘에 용이하도록 편성하고 있다. 넷째, 주요 전력의 전진배치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섯째 해상작전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 해안방어 부대는 함대함, 지대함 미사일을 대량보유하고 있다.
Ⅵ. 향후 국방정책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 침투국지도발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면전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대치와 교류협력이 병존하는 전환기 안보환경하에서 확고한 대적관과 안보관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다양한 의식과 개인주의적 특성을 가진 신세대 장병의 의식성향을 고려한 정신교육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우리 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정책공조체제를 지속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지원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기지 훈련장 민원 해소 및 반미감정 완화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주도해 나감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 강화로 남북 화해협력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감은 물론, 군사외교의 다변화로 국익을 증진하고 방산수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엔의 세계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한 국가위상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PKO 센터 설립, 상비체제 참여수준 격상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다자안보협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남북국방장관회담’ 추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군사적 지원대책을 발전시키고, 미일 등 유관국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한미간 긴밀한 군사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군사외교 채널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 구조를 발전시키고 전력구조 및 체계를 혁신하며,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핵심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함으로써 기술을 축적하여 선진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정예 정보화군’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체계, 합동 C4I체계 건설과 교육훈련 지원체계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정보화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면서, 국방업무체계의 개선으로 효율성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 정보능력을 갖추는 등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전 수행능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체계화과학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래군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관리를 위한 국방차원의 대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군의 복지증진은 장병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수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03년도부터 ‘軍 복지발전계획’에 의한 복지증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GDP 3% 이상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국방비 수준은 국가재정여건상 GDP 대비 2.7～2.8% 수준이며, GDP 대비 2.7%의 수준으로 세계 평균인 3.8%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인 軍 운용 노력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국민의 신뢰없이는 軍의 임무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상’을 구현해 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참고문헌
* 권태영(2009), 국방환경 전망과 주요 국방정책 과제 및 발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노훈(2008), 신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정책 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류재현(2005), 한국의 국방정책과 해군의 정책 과제, 해군사관학교
* 오상준(2011),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 이장(2008), 통일로 가는길 :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 유윤식(2004), 제도와 현실적 측면에서의 국방정책 발전, 국방대학교

키워드

국방정책,   국방,   안보정세,   북한,   세계정세,   국방정책의 발전과제